부동산 공약 쏟아낸 후보들
수도권 집값 상승 전망
정부 상승률 1위는
오는 6월 3일 21대 대통령 선거 이후 국내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주요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부동산 공약이 공급 확대라는 큰 틀에서 유사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부족해 단기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급 부족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 등이 맞물리며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의 노후 인프라 재정비와 수원, 용인, 안산, 인천 등 노후 계획도시의 재건축 지원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서울 도심 내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대해 용적률을 높이고 부담금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수도권에 교통이 편리한 4기 신도시를 조성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도 포함돼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혼 시 3년, 첫째 아이 출산 시 3년, 둘째 아이 출산 시 추가로 3년 등 총 9년간 주거비나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 가구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관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재건축과 재개발을 통해 전용면적 59㎡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고 고밀도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생애주기별 변화에 맞춘 부동산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해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 후보의 공약이 모두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공급 확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대선 후보들이 공급 확대에 우호적인 공약을 내놓은 것은 내년부터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서울 등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이 끝나면 건설사들이 미뤘던 분양 일정이 재개되며 하반기에 공급 물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대선 공약들이 공급 확대를 전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기나 방법, 규모 등이 불명확하다는 점에서 단기적인 시장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급 확대를 말하면서도 언제, 어디에, 얼마나 공급할지에 대한 세부 계획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조영광 대우건설 연구원은 “이번 대선이 조기에 치러지면서 공약이 정교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국토보유세나 지분형 주택처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약이 부재하고, 유권자 반응을 의식해 규제 관련 언급도 자제하는 분위기”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장은 “윤석열 정부 역시 다주택자 규제나 취득세 중과 등 완화를 추진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며 “어느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국회 통과라는 현실적인 장벽을 고려해야 해 규제 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대선 이후 수도권의 경우 입주 물량 감소와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맞물릴 경우 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고준석 교수는 “공급은 중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금리 하락이 시장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수도권에서는 실수요자 중심의 매수세가 형성되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한편,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집값 변동을 살펴보면, 규제를 강화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에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가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24.1%, 서울은 42.9% 상승했다.
그 이전에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규제 완화 정책(양도세 감면, 전매제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이 기간 전국 주택매매가격지수는 19.3%, 서울은 33.2% 상승했다.
이명박 정부는 규제 완화를 통해 전국 12.7%, 서울 1.5% 상승, 박근혜 정부는 전국 6.9%, 서울 7.6% 상승률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는 규제를 강화했고 전국은 18.2%, 서울은 20.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는 공급 확대와 함께 규제를 완화했으며 전국은 8.3%, 서울은 2.7%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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