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 247만 장을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결국 추진된다. 여야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 과정에서 다음 달 18일 재검표 현장검증을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다. 다만 국민의힘 일부 의원이 특별검사 입회 없는 재검표에 반대하고 있어 실제 일정과 방식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진통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국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활동기한 연장에 따른 운영 일정 변경안을 가결했다.
새로 마련된 일정에 따르면 국조특위는 다음 달 10일 오전 10시 3차 청문회를 연다. 이어 18일에는 서울 송파구 개표소 등을 찾아 재검표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28일에는 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다만 재검표 날짜는 향후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겼다.
이번 현장검증의 중심에는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이 있다. 이곳은 지방선거 개표 당시 봉쇄 집회로 인해 출입이 막혔던 송파구 개표소로, 현재 투표지 247만 장이 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조특위는 보관 중인 투표지를 직접 확인해 개표 과정과 관리 절차를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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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재검표를 둘러싼 야당 내부의 반발은 해소되지 않았다. 그동안 국조특위 차원의 재검표에 반대해 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송파구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가 향후 특검 수사의 증거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들며 일정 확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주 의원은 재검표가 의혹을 해소할 적절한 방법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8월 18일 일정을 확정적으로 잡아 놓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도 특검 입회가 전제되지 않은 재검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국정조사와 특검 절차를 명확히 연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여야 원내지도부 차원의 합의가 이뤄진 만큼 일정 변경안은 그대로 통과됐다. 국조특위는 주 의원과 최 의원의 반대 의견을 회의 기록에 남긴 뒤 표결 절차를 마무리했다.
국정조사 활동기한도 다음 달 말까지 30일 연장됐다. 당초 특위 활동은 다음 달 1일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여야 원내지도부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기간도 함께 늘리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22일 열린 2차 청문회에서 무산됐던 결과보고서 채택은 다음 달 28일로 미뤄졌다. 활동기한 연장안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투표지 247만 장을 대상으로 한 현장검증이 실제 의혹 해소로 이어질지는 재검표 방식과 특검 참여 여부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일정에는 합의했지만, 절차를 둘러싼 입장차가 여전한 만큼 다음 달 18일까지 정치권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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