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 여파로 혈세 5,000억 쓰게 된 대한민국 상황, 심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거보전금’ 혈세 낭비 논란
세종시 행정 중심 역할 약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3주 앞으로 바짝 다가온 가운데 대한민국이 예정에 없던 조기 대선으로 인해 약 5,00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혈세를 태울 전망이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따른 여파로 분석된다.

특히 이는 단순히 추가적인 예산 지출을 넘어 국가의 행정과 재정에 미치는 심각한 여파를 초래하는 등 국민들의 우려를 증폭시킬 전망이다.

지난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조기 대선과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은 약 3,867억 3,900만 원으로 확인됐다. 특히 갑작스런 대선으로 올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배정된 선거 관련 예산이 29억 원에 불과해 선거·재난·재해 등에 쓸 수 있는 목적 예비비를 사용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대통령 선거관리 비용 약 2,900억 원, 선거보조금 524억 원, 선거법 위반 예방과 단속 비용 230억 원, 재외선거 비용 115억 원 등이다. 여기에 선거관리위원회의 예산 외에도 행정안전부의 선거관리 비용 90억 원과 대선 종료 후 70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되는 선거보전금까지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5,000억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이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항목은 선거보전금으로 꼽히고 있다. 당초 선거보전금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일정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자에게 선거운동에 사용한 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문제는 이같은 선거보전금이 온전히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된다는 사실이다. 당초 선거보전금은 정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선거 공정성을 강화하며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되었으나, 이번 조기 대선에서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민주당이 선거보조금으로 224억 원을 받고 438억 원을 지출했는데, 선거보전금으로 431억 원을 돌려받아 217억 원의 차익을 남긴 바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민의힘은 선거보조금 194억 원을 받고 409억 원을 지출했는데 선거보전금으로 394억 원을 보전받아 179억 원의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앞선 사례를 미루어보아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보전금이 약 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정치권과 국민 사이에서 혈세 낭비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조기 대선 이후 예상되는 정부 조직 개편과 부처 이동 문제 역시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돼 혈세 낭비 논란은 심화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기획재정부를 예산·정책으로 분리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각 부처 이동에 따른 이사비용과 인사 조정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이동 비용이 최대 1,000억 원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있다.

이는 앞서 과거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는 데 약 131억 원이 들었기 때문이다. 당시 기획재정부 중앙동 이전 비용은 약 200억 원으로 계산되기도 했다.

이에 업계에서는 “조기 대선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 부담은 국가 재정 위기 속에서 불필요한 낭비라는 지적을 받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라는 평가가 이어진다.

더하여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과 혈세 낭비 논란은 정치권의 책임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지난달 7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인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번 조기 대선으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무리한 탄핵 추진이 국가 혼란을 초래했다고 반박하며 정치적 책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한편, 조기 대선 이후 세종시 행정 중심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공약이 세종시가 추구하는 행정 효율과 조직 집중화라는 취지에 반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양수산부 이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세종 집무실 마련 문제와 기획재정부 분리 계획 등도 세종시의 본질적 역할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즉, 국가 재정 위기 속에서 조기 대선을 통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는 상황에 대해 불만이 표출되는 것과 더불어 정치권의 대안 마련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