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한 지가 언젠데“ 추가 분담금 1500만원 더 달라는 아파트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1,500만 원 추가 분담금
조합 측 패소하며 발생

서울 아파트값이 3월 들어 상승 폭을 키우며 전국 집값 상승을 주도한 가운데 강남구의 한 재건축 단지가 상가 측과의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입주 1년 반이 지난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돼 이목이 쏠리고 있다.

강남 3구와 신축·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몰리며 6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일부와 지방은 하락세가 지속됐으나 서울 강세에 힘입어 전국 집값도 넉 달 만에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5일 발표한 ‘3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포함) 매매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52% 증가했으며, 이는 전달(0.18%) 대비 확대된 상승 폭이다. 해당 수치는 전국 평균 상승률(0.01%)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9월 0.54%의 상승률을 기록한 서울 집값은 이후 상승세가 둔화해 올해 1월에는 0.04%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라는 정책 변화가 있었던 2월부터는 상승 폭이 다시 커지며 0.18%를 기록했다.

서울 집값 상승세는 강남 3구가 주도했다. 강남구가 2.00%로 가장 많이 올랐고, 송파구(1.71%)와 서초구(1.60%)도 강세를 보였다. 서울 동남권 전체로는 1.54%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다른 권역을 앞질렀다.

강남 3구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가운데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상가 측과의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입주자들이 추가 분담금을 부담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17일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개포주공1단지(현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재건축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약 784억 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 안건을 5월 총회에 부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해당 금액은 상가위원회와의 패소에 대비한 584억 원, 별도의 추가 사업비 200억 원 등을 포함한 금액이며, 패소할 경우 조합원들(5,132명)은 세대별 약 1,5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에 자리 잡고 있는 아파트이며, 개포주공아파트 1단지를 재건축하여 착공됐다.

해당 단지는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이 공동 시공했으며, 단지를 언주로 8길이 관통하고 있다. 언주로 8길을 기준으로 북쪽은 1획지, 남쪽은 2획지로 구분된다. 이 사안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조합이 2016년 상가 측과 맺은 협약과 관련해 2023년 제기된 소송에서 조합 측이 패소하며 불거졌다.

시 합의서에 명시된 상가 측 대지 기여분에 따른 ‘개발이익 분배금’ 910억 원을 두고 조합과 상가 간 해석이 엇갈리면서 분쟁이 일었다. 조합은 이 중 584억 원은 이미 기존 상가 자산가치 평가에 반영됐다고 주장하며 나머지 326억 원만 반환하면 된다고 본 반면, 상가 측은 910억 원 전액을 요구하며 갈등이 발생했다.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상가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합이 별도로 584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2심과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지 않을 경우 조합은 해당 금액을 상가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패소에 대비해 584억 원과 별도의 사업비 명목의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사전 안내한 것이다.

소식을 접한 일부 조합원들은 이와 관련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상가 분쟁으로 입주 후 추가 분담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라며 “게다가 이번 추가 분담금을 내고도 해산 총회 등에서 조합이 또 비용을 요구할 수 있어서 조합원들이 정확한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입주민 온라인 카페에서는 이 단지의 수영장, 사우나 등 커뮤니티 시설 전면 유료화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게시물이 올라와 논란이 일기도 했다. 기본 이용 횟수는 무료로 제공하고 이후에 비용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커뮤니티 시설 이용 시 매번 입장료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총 6,702세대로 구성된 초대형 단지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는 강남 최대 규모인 25m 10레인 수영장을 비롯해, 조깅트랙이 갖춰진 실내체육관 등 약 4만㎡(1만 2,000평) 규모의 커뮤니티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단지다.

그러나 커뮤니티 시설 개장 이후 외부인의 잦은 이용과 가구별 이용률 격차로 일부 입주민들 사이에서는 불만이 제기됐다. 지난 2월에는 한 입주민이 쾌적한 환경 조성과 이용 효율성을 이유로 커뮤니티 시설 무료 이용 횟수를 월 20회로 제한하자는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이처럼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입주자대표회의는 기존 월 52회의 무료 이용 횟수를 3월부터 40회로 줄였다. 하지만 입주민 간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