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게이트 창업자인 권혁빈 최고비전제시책임자(CVO) 겸 희망스튜디오 이사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국내 역대 최고액이었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규모를 상회하는 판결이 나왔다. 이러한 가운데 권 CVO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결정했다. 권혁빈 CVO 측은 배우자 이화진 씨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를 재산분할하도록 한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8일 권 CVO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의 이혼 및 재산분할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권혁빈 CVO 측은 1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 방식이 기업 경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권 CVO 측은 “배우자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는 점 및 회사에 배우자의 업무공간도 없었다”라며 “출근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는 점 등이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배우자의 회사 설립 및 경영 기여도를 고려할 경우 지분 35%를 현물로 분할한 판단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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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서울가정법원은 이화진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권혁빈 CVO가 배우자에게 스마일게이트 주식 35% 현물과 현금 65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한 바 있다. 현재 권 CVO가 보유한 스마일게이트 주식 평가액은 약 7조 1,000억 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가운데 35%에 해당하는 약 2조 5,000억 원에 현금을 더하면 재산분할 규모는 총 2조 5,500억 원 상당으로, 현재까지 알려진 국내 이혼소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또한 권 CVO의 법률대리인은 “1심은 별다른 증거 없이 배우자 측의 주장에 의존해 기업의 주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재산분할을 명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향후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불확실성을 야기했다”라며 상급심에서 재산분할 부분에 대한 새로운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권혁빈 CVO 측은 혼인 관계 파탄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은 “권 CVO는 가정의 유지를 바라는 가장으로서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심 판결은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권 CVO의 혼인 관계 유지를 위한 노력을 외면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CVO 측의 항소장 제출과 맞물려 이 씨도 재산분할 판단에 불복했다. 29일 법률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이 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가온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항소장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조 5,50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둘러싼 법정 다툼은 항소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향후 재판 과정에서는 스마일게이트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와 재산분할 비율, 비상장주식의 현물 분할 방식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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