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 의원은 해당 상품이 시장에 미친 충격이 국민연금에도 영향을 줬다고 주장하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책임론을 꺼내 들었다. 금융당국이 상품 도입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는지 국정감사에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관련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향한 압박도 이어갔다.
송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와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 감소 문제를 연결해 비판했다. 그는 “김용범 전 실장이 주도해 도입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한 충격을 국민연금조차 피해 가지 못했다”라며 “지난 7월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은 한 달 만에 181조 4,024억 원 감소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무려 10% 급감한 것”이라며 감소 폭을 부각했다.
연기금 자산 가운데 국내 주식 부문에서 나타난 변화도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송 의원은 “국내 주식 자산 평가액은 한 달 만에 124조 6,461억 원 줄었고, 연초 대비 누적수익률은 47.26%p 하락했다”라며 관련 수치를 제시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국민연금의 특정 종목 투자 비중 역시 문제의 근거로 삼았다. 그는 “2025년 말 국민연금의 종목별 공시자료상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 평가액은 합계 92조 5,410억 원으로, 국내 주식 자산의 35.37%에 달했다”라면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국민연금의 치명상을 입히기 쉬운 구조였다”며 구조적인 위험성을 문제 삼았다.
송 의원은 상품 도입 전 위험성 검토가 충분했는지도 국감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는 “그러나 정부 당국은 이러한 위험을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넘어 국민의 노후자산까지 훼손된 만큼, 이번 국정감사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과 시장에 미친 충격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라며 국정감사 차원의 검증 필요성을 꺼내 들었다.
책임 소재를 가리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송 의원은 “이같은 상황에 대하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책임 규명이다. 누가 상품 도입을 지시했고, 금융당국은 어떤 검토를 거쳤으며, 출시 과정에 압력이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라며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정부는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는 여당을 직접 겨냥했다. 그는 “여당은 김 전 정책실장과 업계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을 막고 있다”라면서 “정책 추진에는 속도를 내더니, 책임을 규명하는 국정감사에는 빗장을 걸고 있다”라며 여당의 태도를 비판했다.
송 의원은 국정감사 과정에서 관련 인사들의 직접 설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국정감사를 김 전 실장을 지키는 방패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자료 제출과 증인 채택에 즉각 협조하라”며 “김 전 실장 역시 스스로 국정감사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 도입을 주도한 당사자가 국민 앞에 추진 경위와 판단 근거를 설명하는 것은 최소한의 도리”라며 직접 출석을 압박했다.
이번 사안은 국민연금 기금 평가액 감소를 둘러싼 원인 규명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송 의원은 금융당국의 검토 과정과 상품 출시 경위, 관련 자료 제출 여부까지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업계 관계자들의 증인 채택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향후 국감에서 관련 논쟁이 본격화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