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용산공원 조성 예정 부지에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오 시장은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면 실현 시점이 불투명한 공급 계획보다 대출 규제 완화 등 당장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를 향해 “청년의 절박함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직격했다.
정부는 청년 주거 문제 해결 방안 가운데 하나로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미 훼손된 부지를 활용하면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취지다.
오 시장은 이에 반대 입장을 이어왔다. 20일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실현 시점이 불투명한 계획이 아니라 즉시 이용할 수 있는 ‘주거 사다리’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대출 규제 개선책도 정부에 제안했다.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기준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대출한도 역시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아파트까지 대상으로 포함하고 한도를 6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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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추진하는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의 공급 확대도 요청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물량의 50% 이내에서만 미리내집을 공급할 수 있는 만큼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자율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년안심주택을 둘러싼 제도 개선 필요성도 꺼냈다. 준공을 마치고도 보증보험 문제 때문에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심사와 리츠 설립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용산공원 구상을 다시 겨냥했다. 그는 “정부는 청년을 위해 용산공원 일부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며 이미 훼손된 부지만 활용하면 된다고 주장하지만, 그곳은 ‘훼손된 부지’가 아니라 ‘공원 예정지'”라고 밝혔다.
용산공원 조성의 법적 취지도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군기지가 반환되면 전체 부지를 대규모 녹지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통해 국민과 한 약속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착공 시점과 공급 가구 수도 정해지지 않은 계획을 청년 주거 문제의 해법처럼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청년의 절박함을 부동산 정책 실패의 방패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재명 정부를 직격했다. 용산공원 개발보다 불합리한 대출 규제를 현실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이 먼저 추진돼야 한다는 게 오 시장의 입장이다.
정부의 용산공원 임대주택 구상이 구체화될 경우 서울시와 정부 사이의 주거 정책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오 시장이 대출 규제와 청년·신혼부부 주택 공급을 대안으로 제시한 만큼 정부가 해당 요구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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