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상생페이백’ 사업이 기대만큼 반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최대 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 간단한 제도지만, 소비자들 사이에선 “복잡해서 못 하겠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핵심 구조는 명확하다. 작년보다 카드 사용액이 늘면 증가분의 20%를 환급받는 방식으로, 월 최대 10만 원, 3개월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된다. 얼핏 보면 상당한 혜택처럼 보이지만, 지난해 자신의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워 참여 의지가 떨어지고 있다. 특히 “이미 카드를 많이 쓴 사람은 사실상 혜택이 없다”라는 인식이 확산하면서 오히려 고액 사용자들이 외면하는 역효과가 발생했다.
불명확한 환급 방식도 문제로 꼽힌다. 상생페이백은 “얼마를 쓰면 얼마를 돌려받는다”라는 계산이 즉각적으로 되지 않아 소비자들이 혜택을 체감하기 어렵다. 개인별 예상 환급액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했고 카드사에 계산과 환급 절차가 모두 전가됐다. 전문가들은 “카드사 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맞춤형 안내를 제공했더라면 참여율이 훨씬 높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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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방식에서도 혼란이 있었다. 정부는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5부제를 시행했지만, 과거 ‘민생회복 소비쿠폰’ 제도와 기준이 달라 소비자 입장에선 헷갈릴 수밖에 없었다.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은 같았으나 적용 방식이 달라 “예전과 같은 줄 알았다”라는 불만이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같은 제도라면 일관된 기준을 유지했어야 한다. 작은 차이라도 정책 신뢰를 흔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 마련된 제도였지만, 복잡한 조건과 불투명한 보상 방식이 발목을 잡았다. 정책의 핵심이 소비자 참여에 달린 만큼 형식보다 실제 ‘이용자 경험’에 초점을 맞춘 설계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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