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혐의로 재판받는 김용현이 매달 540만 원 받는 이유

출처: 뉴스1

12·3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매달 545만 원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 수령을 위한 ‘재퇴직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은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수령 금액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국방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올해 1월부터 매달 약 540만 원(세전)의 군인연금을 받고 있다. 그는 2017년 11월 전역한 이후 월 450만~490만 원의 연금을 수령해오다가 대통령경호처장과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연금 수령이 일시 중단됐다. 이후 지난해 12월 4일 사표를 제출했고, 다음날인 12월 5일 사의가 수용되자 곧바로 연금 재수령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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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군인연금법에 따르면 복무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징계로 파면된 경우,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해임된 경우에 한해 연금 수령이 제한된다. 김 전 장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국방부 장관직을 수행하던 시기의 행위로 기소됐기 때문에, 설령 형이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상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추미애 의원은 전역 이후라도 내란죄나 그에 준하는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추 의원은 군인연금은 국가에 대한 봉사에 대한 보상이라며, 국가 질서를 위협한 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는 비판 여론이 확산했다. 네티즌들은 “내란범에게 왜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주느냐”, “법을 바꿔서라도 연금 지급을 막아야 한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연금 지급 중단 및 환수, 법 개정 요구 등의 의견이 다수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