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고금리
가계 경제 어려움 지속
대출 잔액 70조 원 돌파
‘불황형 대출‘이라고 불리는 보험계약대출 잔액이 70조 원을 넘어섰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고물가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급전이 필요한 가계가 보험계약대출로 몰리고 있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 가입자가 보유한 계약의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보험사에서 자금을 빌리는 형태로 심사 절차가 없고 신용 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아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이 주로 활용한다.
1월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국내 보험사들의 보험계약대출 잔액은 71조 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 말 68조 4,555억 원에서 약 2조 6,000억 원 증가한 수치이다.
2024년 1분기 말과 2분기 말에는 각각 70조 1,000억 원과 70조 2,000억 원으로 상승세가 더딘 모습이었으나 3분기 들어 다시 71조 원대를 넘어섰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증가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조사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계약대출의 가산금리를 과도하게 책정하여 고객들에게 부당한 이자를 부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사용된 수법에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리 변동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거나 회사가 부담해야 할 법인세를 이자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행위는 보험계약대출을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해당 보험사들에 개선 계획을 제출하도록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대출 금리 산정 방식을 재검토하고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이자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보험계약대출 잔액의 증가와 함께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효력을 잃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국내 생명보험사 등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지급한 보험 효력상실 환급금은 1조 3,98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408억 원 이상 늘어났다.
같은 기간 보험 계약 해약 건수도 418만 8,506건으로 전년 동기 건수인 395만 9,018건 대비 5.8% 증가했다. 이는 경기 침체와 가계 경제의 어려움이 함께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가계의 자금난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출 방식이지만 동시에 보험사의 재정 건전성에도 위험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해약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특성상 대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보험사의 영업 수익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금융 당국 내에서는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사는 대출 리스크 관리와 고객의 계약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보험계약대출 증가라는 지표는 서민들의 급전 수요만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 경제의 전반적인 어려움을 나타내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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