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사건사고 “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서윤지 에디터 조회수  

구글코리아 대표 국정감사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 해명
앱 마켓 매출 해외로 돌려 꼼수

"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출처: 뉴스1

구글코리아가 수천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를 회피한다는 의혹이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구글코리아 김경훈 대표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다고 해명해 이목이 쏠렸다. 이날 김경훈 대표는 “국내법과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다”라고 했다.

지난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종합감사에 김경훈 대표를 불러 매출을 낮게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는 의혹을 질의했다. 국회 여야의원들은 구글이 통신망을 28% 사용하며 실제 매출은 매우 크지만, 매출을 낮게 신고해 법인세를 적게 내는 문제를 짚었다.

"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출처: 뉴스1

이에 대해 김경훈 대표는 “인터넷 이용 양 대비 매출이 적은 부분은 구글코리아가 해당 서비스들의 계약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구글코리아의 매출이 아니다”라고 밝히며 “국내법과 국제조세 협약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경훈 대표는 올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같은 답변을 내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구글이 국세청과 벌이고 있는 행정 소송에 관한 입장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경훈 대표는 “(플레이스토어 등 매출 관련한) 실제 서비스의 계약 주체는 구글코리아가 아니어서 법정에서 소명하고 있다”라고 대답했다.

지난 2020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은 법인세 5,000억 원을 구글에 추징하기로 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했지만, 기각 결정을 받고 현재까지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출처: 뉴스1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회피하기 위해 매년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온다. 30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구글코리아의 연간 매출은 10조 원 이상으로 추산되며 그에 따른 법인세는 6,000억 원 수준으로 예측됐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매년 100억 원대의 법인세를 납부하는 데 그쳐 논란됐다. 지난 3년간 구글코리아가 한국에 낸 법인세는 총 66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네이버가 납부한 법인세의 2.6% 수준이다.

"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출처: 뉴스1

업계는 구글이 주요 수익인 앱 마켓 매출을 싱가포르에 있는 구글아시아퍼시픽 몫으로 회계 처리하여 국내 조세를 피하고 있다고 봤다. 싱가포르는 법인세율이 낮은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로 꼽히는 곳이다.

즉 구글은 싱가포르에 구글플레이 서버를 두며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를 내는 꼼수를 사용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경훈 대표는 국정감사에서 “구글코리아가 주로 하는 일은 국내에서 광고를 재판매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한국 수익의 대부분인 앱 마켓 인앱결제 매출에 대한 언급은 빼고 답했다.

"한국이 호구인가요?" 구글이 수천억 세금 회피하는 방법 보니…
출처: 뉴스1

한편, 최근 해외에서는 조세 회피 의혹을 받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조세 당국과의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2016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애플에 체납 세금 130억 유로 납부를 명령했다. 아일랜드 정부가 지나치게 낮은 법인세를 애플에 적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애플과 아일랜드는 과징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해 반발했다. 그러나 ECJ는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결정했다.

관련기사

author-img
서윤지 에디터
content@mobilitytv.co.kr

[사건사고] 랭킹 뉴스

  • "온갖 이상한 짓 한다"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트리플스타 일화 재조명
    "온갖 이상한 짓 한다" 업계에서 유명하다는 트리플스타 일화 재조명
  • “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피해받은 건 시민인데…왜 국가는 ‘전장연’에 1,000만 원을 주나요?”
  • '트리플 스타' 논란에도 행사 감행하는 서울시, 이유 들어보니...
    '트리플 스타' 논란에도 행사 감행하는 서울시, 이유 들어보니...
  • "부끄럽습니다" 위원과 갈등 빈번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 결국...
    "부끄럽습니다" 위원과 갈등 빈번하더니 인권위 사무총장, 결국...
  • "14년째 1억 원 안 갚았다..." 제보에 흑백요리사 '한식대가'의 반응
    "14년째 1억 원 안 갚았다..." 제보에 흑백요리사 '한식대가'의 반응
  • 싱글맘→현대家 사돈 된 백지연이 눈물 흘린 사연, 왜?
    싱글맘→현대家 사돈 된 백지연이 눈물 흘린 사연, 왜?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하정우가 ‘늦둥이 동생’에게 선물한 ‘억대 명품차’
    하정우가 ‘늦둥이 동생’에게 선물한 ‘억대 명품차’
  • 진에어, 동계 시즌 증편으로 동남아·대양주 국제선 강화
    진에어, 동계 시즌 증편으로 동남아·대양주 국제선 강화
  • 제주항공, 드디어 인도네시아 떴다…印 하늘길 넓히며 노선 다변화
    제주항공, 드디어 인도네시아 떴다…印 하늘길 넓히며 노선 다변화
  • ‘몰디브, 발리, 시드니 특가 잡자’ 싱가포르항공, 가을 프로모션 진행
    ‘몰디브, 발리, 시드니 특가 잡자’ 싱가포르항공, 가을 프로모션 진행
  • 몸에 좋은 약은 쓴! ‘천연칼슘제 초란’
    몸에 좋은 약은 쓴! ‘천연칼슘제 초란’
  • 믹서기 속 세균 간단하게 없애는 팁
    믹서기 속 세균 간단하게 없애는 팁
  • 딸기 먹기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딸기 먹기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 끝까지 무르지 않는 물 없이 오이지 담그는 법
    끝까지 무르지 않는 물 없이 오이지 담그는 법

당신을 위한 인기글

  • 하정우가 ‘늦둥이 동생’에게 선물한 ‘억대 명품차’
    하정우가 ‘늦둥이 동생’에게 선물한 ‘억대 명품차’
  • 진에어, 동계 시즌 증편으로 동남아·대양주 국제선 강화
    진에어, 동계 시즌 증편으로 동남아·대양주 국제선 강화
  • 제주항공, 드디어 인도네시아 떴다…印 하늘길 넓히며 노선 다변화
    제주항공, 드디어 인도네시아 떴다…印 하늘길 넓히며 노선 다변화
  • ‘몰디브, 발리, 시드니 특가 잡자’ 싱가포르항공, 가을 프로모션 진행
    ‘몰디브, 발리, 시드니 특가 잡자’ 싱가포르항공, 가을 프로모션 진행
  • 몸에 좋은 약은 쓴! ‘천연칼슘제 초란’
    몸에 좋은 약은 쓴! ‘천연칼슘제 초란’
  • 믹서기 속 세균 간단하게 없애는 팁
    믹서기 속 세균 간단하게 없애는 팁
  • 딸기 먹기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딸기 먹기전 알아두면 좋은 꿀팁 3가지!
  • 끝까지 무르지 않는 물 없이 오이지 담그는 법
    끝까지 무르지 않는 물 없이 오이지 담그는 법

추천 뉴스

  • 1
    "창사 이래 처음이다" 독일 폭스바겐이 87년 만에 벌이는 일

    오피니언 

    "창사 이래 처음이다" 독일 폭스바겐이 87년 만에 벌이는 일
  • 2
    "쭉 떨어지는 엔화를 사두면 좋을까요?" 질문에 전문가들 반응

    오피니언 

    "쭉 떨어지는 엔화를 사두면 좋을까요?" 질문에 전문가들 반응
  • 3
    LG그룹의 주력으로 꼽히는 ‘이 사업’ 적자에 직원들 눈물 바람, 왜?

    기획특집 

    LG그룹의 주력으로 꼽히는 ‘이 사업’ 적자에 직원들 눈물 바람, 왜?
  • 4
    이태원 참사 2주기...외국인 피해자 가족이 한국 정부 비판한 이유

    뉴스 

    이태원 참사 2주기...외국인 피해자 가족이 한국 정부 비판한 이유
  • 5
    "이하늬도 직접 방문해" 성수동 극장에 속옷회사가 생긴 이유

    기획특집 

    "이하늬도 직접 방문해" 성수동 극장에 속옷회사가 생긴 이유

지금 뜨는 뉴스

  • 1
    “후배 하나 잘 둔 덕분에…역주행 성공할 수 있었죠”

    국제 

  • 2
    37년 만에 ‘안방 우승’ 쟁취한 KIA 타이거즈 선수들이 받는 보상

    오피니언 

  • 3
    400억 혈세로 지은 호텔인데…객실에 스프링클러가 빠졌다고요?

    뉴스 

  • 4
    “택시 기사가 나를 살렸다” 충격 발언한 민희진, 대체 무슨 일이?

    기획특집 

  • 5
    영화 두 편으로 ‘임영웅’이 벌어들인 수익…‘헉’ 소리 난다

    오피니언 

공유하기

0

뷰어스 입점 신청

adsupport@fastvie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