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 중 펜스 들이받은 차량
졸음운전 의심이 되는 상황
네티즌들 비난 폭주 중
주행중인 자동차는 언제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운전에 집중해야 하지만, 주행 중에 딴짓을 하다 사고를 내는 운전자들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운전 중에 딴 짓을 하는 행위를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규정하고 있다.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사고는 모든 교통사고 발생원인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56.3%는 안전운전의무불이행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최근에도 이 의무를 위반한 운전자의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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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브길에서 펜스 받은 앞차
제보자는 그대로 추돌했다
지난 15일에는 유튜브의 한문철TV 계정에 “앞차가 깜빡이도 없이 1차로 들어오더니 그대로 중앙분리펜스를 쿵”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 제보자의 차량은 중앙분리펜스가 있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으며, 2차로로 주행하다 1차로로 변경하였다.
그런데 커브길에 들어선 순간, 앞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1차로로 들어온 뒤 그대로 중앙분리펜스를 들이받고 멈춰 선 것. 갑자기 발생한 상황에 제보자 차량은 이를 피하지 못하고 추돌하였다.
투표 결과는 앞 차 100% 잘못
브레이크 늦어 졸음운전 가능성도
한문철TV에서는 이 사고의 과실 비율에 대해 네티즌들의 투표를 진행했는데, 앞차 100% 잘못이 96%로 1위, 앞차가 더 잘못이 4%로 2위를 차지했다. 블박차 (제보 차량)이 더 잘못했다는 의견은 0%였다.
한문철 변호사의 의견은 “이럴 때 보험사에서 블박차를 가해 차량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깜빡이도 없이 차로 변경한 앞차, 펜스 추돌 후 그제야 브레이크 밟았기 때문에 졸았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앞차 100% 잘못이나 아주 소심한 판사 만나면 앞차와 안전거리 유지했어야 한다”며 90:10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 반응 살펴봤더니
안전운전의무 위반시 처벌은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대 차는 차로변경이 아니고 졸았거나 딴짓했을 것 같다”. “볼 필요도 없이 앞차가 잘못이다”. “중앙분리대 맞고 선 반대편 차량이 더 불쌍하다”. “차선 넘어오며 급정거해 버린 거니 안전거리 운운할 수가 없다” 등으로, 사고의 원인이 앞 차에게 있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에 의거하여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승합자동차는 5만원, 승용자동차는 4만원, 이륜자동차는 3만원, 자전거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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