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구형받았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했다는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항소심 선고 일정이 내달 1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확정되면서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난해 11월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시 재판부가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부를 생각이었는지 묻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특검팀은 당시 증언이 윤 전 대통령의 기억과 다른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해 그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무회의 개최 계획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다고 보고 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건의를 받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추가로 불러 의사 정족수를 맞췄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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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난 5월 선고된 1심 판단은 특검과 달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관계없이 국무위원을 추가로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고 판단해 무죄를 결정했다.
이후 특검팀이 무죄 판결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이 시작됐다. 지난달 28일 열린 2차 공판에는 한 전 총리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제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돼 선고를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증언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시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국무회의 개최 계획이 있었으며 보안 유지를 위해 국무위원을 순차적으로 불렀다는 주장을 유지했다. 윤 전 대통령도 “국무회의를 안 할 거였으면 총리와 그 사람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왜 나오라고 했겠느냐”라며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직접 발언에 나섰다.
이어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검팀은 1심 무죄를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과 가납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특검 측은 “피고인은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 없던 상태에서 오후 10시에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으나 한덕수의 건의와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의 만류로 기다렸다”라는 주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특검팀은 벌금형을 선택한 배경도 설명했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 일반이적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아 각각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라고 전했다. 이어 “형 집행의 실효성을 고려해 벌금형을 구형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CCTV와 수사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가 오히려 무죄를 뒷받침한다고 맞섰다. 이들은 “특검이 이 사건을 기소하면서 당사자인 피고인을 소환 조사하지도 않았다”라며 “입건 사실을 알리거나 의견서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으며 한 전 총리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았다”라고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었으면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만 오라고 하면 되지 외교부 장관 등 다른 장관들을 왜 불렀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족수를 갖춘 국무회의 개최를 위해 다른 국무위원들에게 출석을 요청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내달 16일 오전 10시 30분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에 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향후 1심 무죄 판단이 뒤집힐지에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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