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역풍 맞았다…오늘 전해진 안 좋은 소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해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거센 역공을 받았다. 민주당은 7일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2026년 1만 8000세대에서 2029년 1000세대까지 급감한다는 전망치를 제시하며 오 시장에게 주택 공급 감소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 입주 물량은 통상 착공 이후 4~5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2021년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 시장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오 시장을 향해 정부의 공급 대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서울시의 공급 문제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오 시장의 부동산 정책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감소했고 3기 신도시 사업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는 점을 들어 야당 역시 공급 문제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오 시장을 향해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다시 지정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해당 조치가 시장에 혼란을 불러온 상황에서 오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국회에 계류된 관련 법안 처리에는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면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주요 법안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오 시장을 향한 공세에 가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전날인 6일 오 시장이 주최한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서울 시민 대토론회’를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비판하기 위한 자리였다고 평가했다.

등록 매입 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 폐지 문제를 놓고도 오 시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민주당은 해당 조치가 조정대상지역 내 매입 임대 아파트에 적용되는 내용인데도 오 시장이 비아파트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주택 공급 감소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오 시장 임기 중인 2023년부터 서울의 아파트와 빌라 착공 물량이 기존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면서 현재의 공급 문제가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전용기 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는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향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전망치를 제시했다. 서울의 연평균 아파트 입주 규모가 약 3만 3000세대인 가운데 2026년에는 1만 8000세대, 2027년에는 8000세대로 감소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감소 폭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5000세대, 2029년에는 1000세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전 수석부대표는 이를 “절벽이 아닌 소멸”이라고 표현했다. 주택 입주 물량이 일반적으로 착공 결정 이후 4~5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2021년 보궐선거를 통해 서울시장에 복귀한 오 시장의 책임을 제기했다.

그는 오 시장을 향해 “정부 공급 대책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라”며 “2029년 1,000세대라고 하는 성적표 앞에서 남 탓할 자격은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에 앞서 서울시가 담당하는 공급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제기한 주택 공급 법안 처리 지연 책임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주당이 공급 문제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며 오히려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노란봉투법과 형사소송법 등 여러 법안을 강행 처리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 관련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책임만 국민의힘에 돌리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세제 문제에서 주택 공급 책임론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오 시장의 재임 기간과 향후 서울 입주 물량 감소 전망을 연결해 공세를 펴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급 지연의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있다며 반박하면서 양측의 책임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