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특검 수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공소장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우방국에 전달할 목적으로 지시한 계엄 관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문구를 한 줄씩 불러주며 전달을 요구했고 김 전 차장이 이를 외교라인에 신속히 이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소장에는 당시 해외에 전달하려 했던 계엄 정당화 논리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3일 뉴시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공소장에서 지난 2024년 12월 4일 그가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 등에게 계엄 관련 설명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태효 전 차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이를 미국 측에 신속히 전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장에 포함된 자료에는 계엄 선포의 배경을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다. 메모에는 국회가 정부 출범 이후 장관과 감사원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를 잇달아 추진했다는 언급이 등장했다. 또한 예산 삭감으로 국가 기능이 마비됐다는 주장과 함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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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설명 자료에는 ‘대통령은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라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 ‘평소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한다’라는 문구도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메모 1쪽을 바이든 행정부에, 1쪽과 2쪽을 트럼프 당시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에 각 전달하라”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 문장 한 문장 불러주면서 강하게 지시했으니 외교부를 통해 대통령 지시 사항을 그대로 조속히 이행하라”라는 사실을 밝혔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더하여 당시 트럼프 당선인 측에 전달하려 했던 별도 문건에는 추가적인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자료에는 ‘당선인의 철학을 지지한다’, ‘이번 조치는 야당과의 권력 싸움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른 것’, ‘신 행정부와도 이러한 입장에 기초해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라는 문구가 담겼다고 특검은 밝혔다.
그러나 특검 조사 결과 외교라인은 지시를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소장에는 외교부는 문건을 공식 전문 형태로 발송하는 대신 핵심 내용을 읽어주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더하여 주미대사관도 공식 전문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달에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이충면 전 비서관이 관련 상황을 김 전 차장에게 보고했고 특검은 결국 문건이 발송된 것으로 파악했다.
특검은 같은 취지의 계엄 설명이 미국 외에도 일본과 영국에 전달됐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호주, 유럽연합(EU), 캐나다, 뉴질랜드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계엄 담화문 번역본에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제동을 걸면서 실제 전달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김 전 차장은 지난달 2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상태다. 특검은 김 전 차장이 대통령 지시를 외교 채널을 통해 실행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공소장을 통해 당시 계엄 직후 외교 대응 과정과 대통령 지시 체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이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메시지 작성 경위와 전달 지시의 적법성과 실제 집행 과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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