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통해 고가·비거주 주택과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놓은 가운데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이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전 후보는 이번 개편안이 국민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징벌적 과세라며 “부메랑이 돼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의 발언은 공개 직후 정치권과 온라인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대신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내용 등이 담겼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줄이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 전 후보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개편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대다수 전문가가 우려한 대로 이번 세제개편안에서도 ‘집을 악’으로 보고 징벌적 과세로 응징하고 있다”라며 “부메랑이 돼 이재명 정부의 몰락을 재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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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하여 김문수 전 후보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도 문제 삼았다. 그는 “실거주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는 아무리 고가라 하더라도 ‘국민의 주거권 보호 원칙’에 따라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짚었다. 또한 “주택정책의 기본은 국민의 선량한 주거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야지, 똘똘한 한 채조차 징벌적 종부세로 중과세하는 것은 ‘폭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과세 방향을 질타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근본적으로 주택을 바라보는 정부의 인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후보는 “집은 인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인간 생활의 기초”라며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 국민대토론회’까지 열면서 ‘집은 악이고, 주식은 선’이라고 선동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전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제기됐던 근저당 설정 논란도 다시 거론했다. 그는 “집에 대해 무슨 원한이 맺혔는지 이재명 대통령 자신은 ‘꼼수 근저당’으로 교묘하게 ‘위장 무주택자’로 빠져나가면서 대다수 선량한 장기보유자들에게 세금폭탄을 던지느냐”라고 질문했다. 이어 “국회 세법 심의 과정에서 바로잡혀지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세제개편안은 구체적으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더하여 초고가 주택의 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도 담겼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2028년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과세 체계 확립과 투기 수요 억제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보수 진영은 실거주 1주택자까지 부담을 확대하는 정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는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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