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조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현직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직 관행 폐지를 예고했다. 최근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개표 오류 논란 등으로 선관위를 둘러싼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나 의원은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선관위원장에게 실질적인 책임을 부여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 의원은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한 선거 관리 논란을 언급하며 현행 선거관리 시스템에 메스를 들이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나 의원은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법관이나 지방법원장 등 현직 판사들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해 온 현행 선거 관리 시스템을 반드시 타파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판사들이 비상임, 사실상 명예직인 선관위원장까지 맡는 관행은 애초부터 잘못됐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직 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아온 배경에 대해 “정치권력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사법부의 위상을 통해 선거 관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근 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각종 논란을 언급하며 해당 제도가 본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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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롯해 선거관리 부실 논란을 거론했다. 그는 “사상 초유의 90여 개 투표소 투표용지 품절, 소쿠리와 지퍼백·쇼핑백을 동원한 투표지 이송, 각종 규정 위반과 무번호 투표용지 살포, 1,000여 표가 허공으로 증발한 개표 전산 오류까지 벌어졌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의 기본조차 지키지 못하는 총체적 붕괴 속에서 대체 무슨 공정성과 중립성을 말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며 선관위 운영 전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선관위 내부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막강한 예산과 인사권 등 실질적 권한은 상임위원과 사무처 조직에 집중돼 있다”라며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특히 현행 선관위원장 겸직 체계가 사법부의 독립성과도 충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선거에 문제가 발생하면 선거무효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데 재판을 해야 할 법관이 선거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겸임하고 있다”라며 “이는 심판이 선수로 뛰는 것과 같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나 의원은 선관위 운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은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현직 법관의 각급 선관위원장 겸직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에게 실질적 책임을 부여하는 상임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그는 “선관위 해체와 책임 강화의 첫걸음으로 법관의 각급 선관위원장 비상임 겸직을 금지하고 선관위원장을 100% 책임지는 ‘상임화’, ‘책임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 행정과 사법 기능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사법부와 선거 행정을 철저히 분리해 선거 행정은 별도의 독립 기구가 맡고 사법부는 사후 선거 소송을 통해 공정성을 심판하는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나 의원의 법 개정 추진은 향후 선거제도 개편 논의와 맞물려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선관위 개혁과 제도 개선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도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댓글1
김성억
탄핵 해야지 뭐하고있는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말이 맞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