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과거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인권 침해 및 권한 남용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국민 제안을 받아 추가 조사 대상 사건 선정에 나섰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일부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가운데 향후 추가 검토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연관된 사건이 더 포함될지 주목하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미래위는 전날 ‘조사대상 사건 제안’ 공고를 내고 국민을 대상으로 진상조사 대상 사건 추천 접수를 시작했다. 접수 기간은 다음 달 4일까지다.
국민 누구나 검찰 수사 또는 기소 과정에서 인권 침해나 권한 남용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사건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자는 사건 개요와 함께 의혹 내용, 진상조사가 필요한 이유 등을 작성해 제출해야 하며 관련 근거 자료도 함께 첨부해야 한다. 접수는 법무부 홈페이지와 검찰미래위 전용 이메일, 우편,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가능하다.
다만 단순한 의견 제시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 반복적으로 제기된 민원, 개인 간 분쟁 등 검찰권 행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안은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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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미래위는 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검찰에 의한 인권 침해 또는 권한 남용 정황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피해의 중대성, 사회적 파급력, 재발 방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국민 제안 접수는 향후 추가 조사 사건 선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검찰미래위는 접수 결과를 검토한 뒤 조사 대상 사건을 확정해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법조계의 관심은 추가 조사 대상 선정 범위에 쏠려 있다. 앞서 검찰미래위는 지난 10일 1호 조사 대상 사건으로 총 7건을 선정했다. 여기에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부동산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은 이 대통령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으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검찰미래위 출범 직후부터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조사 대상에 다수 포함된 배경을 두고 논란이 이어져 왔다.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절차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지만, 반대 측에서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 여부나 향후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검찰미래위는 오는 18일 두 번째 회의를 열어 추가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접수된 사건들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 제안 접수 현황에 대한 중간 점검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검찰미래위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할지,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 추가로 포함될지 여부가 법조계와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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