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불법행위 가담자 패가망신”…서울청장이 밝힌 내용

6·3 지방선거 이후 서울 송파구 잠실 일대에서 개표소 봉쇄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강경 대응 방침을 발표했다. 서울경찰청은 시위 과정에서 발생한 폭행과 강요, 감금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기화 국면에 접어든 시위 현장에서는 청와대 인근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15일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 시위와 관련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현장에서 발생한 핸드볼 여자 유소년 국가대표팀 소지품 수색 사건에 대해 단순 범죄가 아닌 특수강요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는 형량이 매우 무거운 범죄”라며 “아무 생각 없이 옆에서 불법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으로 적용되면 패가망신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다수 인원이 위력을 행사하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행동을 강요한 점을 고려해 혐의를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현재 소지품 수색 사건 외에도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참가자 간 폭행 등 모두 15건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취재 중이던 언론인을 둘러싸고 이동을 제한한 사건에 대해서는 감금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박정보 청장은 “한국 경찰은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을 향한 모욕 행위와 관련해서도 관련자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검거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개표소가 설치된 핸드볼경기장 봉쇄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 법적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청장은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 단체들이 사무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은 분명한 불법행위”라며 “관련 증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집회와 시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제한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 청장은 “참정권 침해라고 생각하는 시민들이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공론의 장이라는 점은 인정한다”라며 평화적인 의사 표현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폭력이나 강압적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시작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는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참가자들은 개표가 종료된 투표함 반출을 막겠다며 경기장 출입구 주변에서 집회를 지속 중이다. 시위 구호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등으로 통일된 상태다.

이날(15일) 오전 10시 기준 현장에는 경찰 비공식 추산 약 200명이 집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주말 최대 2만 명 수준까지 늘어났던 인원과 비교하면 감소한 수치다. 그러나 일부 참가자들은 이날 오후 종로구 청와대 인근에서 별도의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단기간 내 시위가 종료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장기 대응 체제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시작된 논란이 선거 관리 문제와 정치적 공방으로 확산되면서 당분간 긴장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