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보완수사권 관련 사안을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대형 사고’라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장 발표를 유보한 상황에서 정 대표의 발언이 나오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반응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원내 지도부 역시 공식 논의가 진행된 사안은 아니라며 선을 긋고 있다.
12일 오전 정청래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라는 짧은 문구를 게시하며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검찰이 수사기관의 송치 사건을 보완하는 권한까지 모두 없애야 한다는 강경론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검찰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은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재개되고 있다. 정부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회는 지난 9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수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적 권한은 남겨둘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반해 더불어민주당 내 강경 성향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검찰 권한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정 대표의 발언 역시 이러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당 지도부와 원내 지도부 사이에 충분한 조율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 메시지가 나온 점은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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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당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거리두기 움직임이 포착됐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원내와) 충분한 소통이 안 된 것 같다. 향후 원내 지도부에서 충분한 숙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역시 “보완수사권 폐지 자체에 대한 논의는 원내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다”라며 공식 당론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 국회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을 한쪽으로 고집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라며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회로 (결론을) 넘겨 그쪽 의견을 따르기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혀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을 언급하며 제한적 보완 수사의 필요성을 거론한 바 있다.
정 대표의 강경 발언으로 검찰개혁 논의가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이 대통령이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가운데 민주당 원내 지도부 역시 공식 검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만큼 향후 검찰 보완수사권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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