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형 악재’ 터졌다….정치권 ‘경악’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법 리스크 논란이 다시 정치권 중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시민단체가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특별검사팀에 추가 고발하면서 정치권 긴장감도 커지는 분위기다.

특히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김건희 여사의 허위 경력 논란 등 과거 대선 과정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안들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보수 진영 내부에서도 부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기에 선거캠프 운영 과정에서의 비밀 사무소 의혹까지 고발 내용에 포함되면서 향후 특검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확대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7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2차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권창영 특별검사가 맡고 있는 종합특검팀에 접수됐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측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들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와의 친분 여부에 대해 허위 답변을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관훈토론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수원여대 교수지원서 허위 경력 기재 논란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점도 고발 사유로 제시됐다.

사세행은 “국민적 비난으로 인해 선거에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는 당선을 목적으로 방송과 연설 등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고발에는 선거캠프 운영 과정과 관련한 의혹도 포함됐다. 사세행은 윤 전 대통령이 서울 강남구에 미신고 비밀 선거사무소를 운영했고 캠프 운영 과정에서 건물 임차 비용을 무상 제공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고발이 단순 시민단체 문제 제기를 넘어 향후 특검 수사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이미 논란이 됐던 사안들이 다시 등장한 만큼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부담이 적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시민단체 중심의 반복적인 고발이라는 점을 들어 정치적 공세 성격이 강하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다만 특검이 실제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 부부 관련 의혹이 다시 정치권 핵심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치권에서는 향후 특검 판단과 수사 방향에 따라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