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거 정책 양자 토론을 거듭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전월세난과 재개발·재건축, 주택 공급 대책을 놓고 직접 정책 역량을 검증하자는 취지다.
오 후보는 서울 시민들이 집을 보유해도, 팔아도, 사려고 해도 모두 어려운 상황에 놓였다며 현재 부동산 시장을 “부동산 지옥”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정 후보의 재개발·재건축 공약을 겨냥해 “절차를 모르거나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서울시장 선거판의 주거 정책 공방이 심각한 국면으로 번지고 있다.
오 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에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보유세 부담 등을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라며 “DSR과 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와 청년,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 차원의 대응도 모두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압도적 공급 확대로 무주택 시민의 자가 소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전세사기 걱정 없는 안심 주거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전고점 수준을 넘어섰고 전세 매물이 급감했다는 점을 들며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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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한 공세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야 한다는 말만 반복해서는 잘못된 길을 막을 수도, 보완할 수도 없다”라며 “다른 관점을 가진 합리적인 시장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정 후보가 내세운 재개발·재건축 공약 ‘착착개발’에 대해서는 “매우 공허한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오 후보는 정비사업 절차상 실시계획 인가와 관리처분 인가를 동시에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정 후보 공약의 현실성을 문제 삼았다. 그는 “밑그림이 그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세세한 설계도를 그릴 수 있느냐”며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도 이주와 철거, 신축에는 최소한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면 더 빨리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디에서 줄이겠다는 것인지 묻겠다”라고 말했다.
양자 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계속됐다. 오 후보는 “이런 거짓말이나 부족한 실력은 양자 토론을 하면 그대로 드러난다”라며 주거 정책을 주제로 한 생방송 맞장토론을 제안했다. 그는 모든 주제가 부담스럽다면 주택 문제와 이재명 정부의 주거 정책만 놓고라도 끝장토론을 하자고 압박했다.
정 후보는 앞서 오 후보의 맞장토론 제안에 대해 “불과 한 달 전에는 TV토론이 능사가 아니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한다”라며 오 후보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당시 오 후보가 상대 후보들의 TV토론 요구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이에 오 후보는 경선 당시에는 후보별 공약 준비 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토론이 어렵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약집이 제 것밖에 없었다”라며 “그런 상태에서 토론이 되겠느냐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오 후보는 이날 무주택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도 발표했다. 핵심은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를 공급하는 것이다. 공공임대주택 12만 3000호와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하고 장기전세주택도 10만 6000호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공공분양에는 토지임대형 아파트와 할부형 아파트를 결합한 ‘바로내집’ 모델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은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리고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 전 위험 진단, 계약 시 안심매니저 동행, 계약 후 보증료 지원 등 3단계 안전망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화되면서 주거 정책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오 후보는 정 후보의 공약 현실성을 집중 공격하며 정책 검증을 요구하고 있고 정 후보는 오 후보의 토론 태도 변화를 문제 삼으며 맞서고 있다. 전월세난과 공급 대책을 둘러싼 공방이 커지면서 두 후보의 양자 토론 성사 여부도 선거판의 주요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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