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 대통령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의 시한폭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3 내란의 밤 대한민국에 폭탄을 깐 쪽이 누구냐”라며 즉각 반격에 나서면서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시점을 둘러싼 정치권 충돌이 점점 거세지는 분위기다.
장 대표는 5일 국회 기자간담회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정조준했다. 그는 “세계 각국 정상들은 전쟁과 경제 위기 속에서 국익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 범죄 지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세계사에 남을 독재 가이드북을 쓰고 있다”라며 “4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전담재판부 구성 등 독재 국가에서 등장했던 사법 장악 수단들을 모두 꺼내 들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조작기소 특검법을 두고 “자기 스스로 특검을 임명해 자신의 범죄를 없애겠다는 것”이라며 “독재자들도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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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처리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지율이 떨어지자, 지방선거 전 부담을 피하려는 것 아니겠느냐”며 “청와대가 급히 입장을 낸 것도 결국 시기만 늦추라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어 “셀프 공소취소는 지금 하든 나중에 하든 심각한 범죄”라며 “지방선거가 지난다고 위헌이 합헌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독재는 어떤 표현으로 포장해도 결국 독재”라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현 정부의 세금 정책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그는 “보유세 인상과 장기특별공제 폐지, 설탕세와 담배세, 주류세 문제까지 모두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놓고 있다”라며 “온갖 폭탄이 한꺼번에 터질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순간 본격적인 독재가 시작되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라며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판단하는 것이 이재명 폭탄을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 대표 발언을 공유하며 “험한 말을 하려면 대변인이나 부대변인을 통해 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12·3 내란의 밤 대한민국에 폭탄을 깐 것이 누구냐”라며 “그때 함께 폭탄을 깔았던 사람만 공천하는 폭탄당 대표가 할 말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입에 폭탄을 물고 머리에 꽃을 꽂고 미국을 다니는 장 대표답다”며 “윤석열과 그 일당이 터뜨린 폭탄 때문에 지금도 국민과 대한민국이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선거에서 진짜 폭탄은 국민의힘에서 터질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난달 발의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특검법을 “이 대통령 죄 지우기 특검법”이라고 규정하며 위헌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과 김은혜 의원 역시 특검법이 법치주의 원칙을 흔들 수 있다며 공개 비판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검찰 수사의 정치적 의도를 규명하기 위해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법 추진 시기와 절차에 대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방선거 전 처리 여부를 두고 고심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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