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했던 신종오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 여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지 약 일주일 만에 전해진 소식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충격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서울고등법원 청사 인근에서 쓰러져 있던 신 판사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사망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당시 상황과 정확한 경위를 확인 중이다.
6일 법조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인근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전날 밤 관련 신고를 접수한 뒤 현장 주변 수색에 나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수색 과정에서 신 판사를 발견해 곧바로 병원으로 옮겼지만 숨졌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이나 현장 상황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았다.
신 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5-2부 재판장을 맡아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알선수재 혐의 항소심 재판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지난달 28일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무죄 판단이 내려졌던 1심 결과를 뒤집은 판결이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단순 투자자를 넘어 시세조종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알선수재 혐의 일부에 대해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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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판결 이후 특검과 김 여사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사건은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상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1심과 2심 판단이 크게 엇갈린 만큼 최종 판단에 관심이 집중돼 왔다.
신 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서울 상문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의정부지원 판사와 울산지법 판사, 서울서부지법 판사 등을 지냈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대전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고법판사,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고법판사, 서울고법 인천재판부 고법판사 등을 역임했다. 다양한 재판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최근 서울고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으로 주요 사건 심리를 맡아왔다.
신 판사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알려지자, 법조계 내부에서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신고 접수 경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 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 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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