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PC 보도 관련 각하
헌재, 재판 단순 불복 판단
최순실, 태블릿 반환 인정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변희재 씨의 유죄 판결이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다시 한번 유지되며 결론이 굳어졌다.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된 데 이어 헌재가 재판소원 청구를 각하하면서 추가적인 법적 다툼은 어려워진 양상이다. 연이은 사법 판단으로 관련 논란이 정리된 모습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21일 변희재 씨가 제기한 재판소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이 근거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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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는 본안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사건을 종료하는 절차로, 청구 자격이나 사유가 부족할 경우 적용된다. 헌재는 이번 사안이 헌법소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가깝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판단 이유를 설명하면서 “변 씨 주장은 실질적으로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의 사실인정 또는 증거 평가, 법률의 포섭,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이거나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헌법적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법원은 변 씨에게 징역형을 확정한 바 있으며, 대법원 2부는 지난달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출판물 명예훼손 혐의 사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상고가 기각되면서 형이 그대로 확정됐고 사법적 판단은 연속적으로 유지됐다.
변 씨는 2016년 국정농단 의혹 보도 당시 JTBC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는 취지의 주장을 기사와 저서를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해당 내용은 ‘손석희의 저주’ 등 출판물에도 포함됐으며, 보도 경위와 기기 사용 주체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재판 과정에서 변 씨 측은 공익적 문제 제기라는 점을 강조하며 허위 사실이 아니라는 태도를 유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관련 주장이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판단하며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봤고 검증 없이 반복된 주장이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법리적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이후 헌재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변 씨 사건은 추가 심리 없이 마무리됐다.
한편, 최근 최서원 씨는 별도의 민사 소송에서 태블릿PC 반환을 허가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은 해당 소송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며 소유권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이 각각 다른 결론 구조를 보이는 가운데 관련 쟁점에 대한 법적 판단은 주요 절차를 거치며 정리되는 양상이다. 향후 추가적인 법적 대응 여부와 별개로 기존 사법 판단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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