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尹 ‘관리’ 들어갔다…심각한 문제

정성호, 접견제도 관리 지시
윤 전 대통령 사례 언급
尹 변호인단 반박 입장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수용자 접견 제도의 운용 방식에 대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며 관리를 지시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사례를 언급하며 일부 수용자의 장시간 접견이 다른 수용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접견권 보장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지난 16일 정 장관은 법무부 월간업무회의를 통해 수용자 접견 제도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그는 “피의자·피고인 변호인 접견권이야 최대한 보장해야 하지만 하루 종일 (접견권을) 갖고 있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전직 고위 정치인과 재벌 등이 종일 변호인을 계속 바꿔가면서 접견실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며 “다른 일반적인 수용자들은 접견실이 없어 접견을 못 한다”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용된 기간 동안 접견 횟수가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차와 2차 구속 기간을 포함해 319일 동안 총 538건의 접견이 이뤄지며 논란이 확산했다.

정성호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언급하며 교정본부에 제도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그는 “종일 접견실 차지는 교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본권이라고 하는 것도 공공복리와 질서유지, 국가안보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장관은 회의가 유튜브로 생중계된 배경도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 정책 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고 방송을 통해 수요자인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모든 정책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 아래 의미를 갖는다”라며 정책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한편, 정성호 장관의 언급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즉각 반박 입장을 내놨다. 1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공개서한을 통해 “접견권 제한을 논하기 전에 사실관계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잘못된 정보만을 가지고 피고인의 접견권 제한을 검토하라는 위헌적인 지시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즉각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매우 우려스러운 발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는 장시간 접견을 지속하기 어려운 일정이라고 설명했다. 공판 일정으로 인해 하루 종일 접견실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윤 전 대통령 측은 접견은 다른 수용자와 동일하게 절차를 통해 신청하고 있으며, 실제로 현장에서는 접견실이 부족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변호인단은 접견실 운영 방식에 대한 행정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접견 횟수 논란은 접견권 보장 범위와 교정시설 운영 방식 사이의 균형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법무부는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단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하는 양상이다. 향후 교정본부의 검토 결과와 추가 지침에 따라 접견제도 운용 방식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