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짧은 글이 정치권 파장을 키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발언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강도 높은 표현을 쏟아내자, 여야 간 공방이 빠르게 확산하는 분위기다. 특히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의도를 둘러싼 시각차가 다시 부각되면서 정치권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6일 나경원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 대통령 발언을 비판했다. 그는 “범죄자는 대박 나고 무고한 국민들만 피눈물 난다”라고 주장하며 검찰 개혁 방향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이른바 검찰개악 일장훈시(一場訓示·한 번의 훈계)의 요지는 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 대통령이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라고 언급한 표현을 다시 거론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정치검찰을 겨냥한 표현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보기에는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취지로 지적했다. 나 의원은 “정치검찰을 겨냥해 던진 문장이라지만, 국민이 보기엔 대장동·백현동에서 막대한 범죄수익을 챙긴 공범 일당들, 그리고 그 중심에 선 이 대통령 쪽에 훨씬 더 잘 어울리는 자기 고백처럼 들린다”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검찰 개혁 정책 전반에 대해서도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라고 하더니 ‘이재명 관련범죄 공소취소와 보완수사권 거래설’, 결국 이재명 민주당 검찰개악의 본질은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이재명 본인 사건들은 공소 취소로 지워버리고, 남은 검찰은 이재명을 손댈 수 없을 만큼 무력화하라, 그 실질적 성과를 내라는 주문으로밖에 안 들린다”라고 날을 세웠다. 검찰 개혁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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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검찰 개혁 방향을 설명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사의 수사권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영장청구 등 헌법이 정한 권한 외에 수사기관의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한다는 명확한 방침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검찰 권한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덮어서 돈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말이 있다”라며 “정치검찰의 사건 조작만큼 사건 덮기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찰 등 수사기관의 사건 덮기에서 범죄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논의는 이후에도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도 관련 입장을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기소 분리, 중수처를 만들고 경찰의 역할 확대,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여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이 과정에서 관리가 좀 그런 것 같다”고 언급했다.
또한 대통령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소통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제가 숙의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런데 숙의를 하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소통이 돼야 하고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한다. 나중에 다 책임도 안 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여야 간 입장 차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가운데 정치권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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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는 나빠루 니년이 아니더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