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소 취소”…조국 한마디 보탰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측근에게 “이재명에게 돈을 준 사실이 없다”라고 말한 육성 녹취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정치권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녹취는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의 핵심 진술과 배치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필요성을 주장하며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 대표는 이번 사안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라며 제도적 개선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조 대표는 4일 자신의 SNS에 김 전 회장의 구치소 접견 녹취를 법무부가 확보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그는 “김성태 구치소 접견 녹음에 대한 법무부 감찰 조사를 통해 검찰의 범죄가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법왜곡죄’가 왜 필요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역시 공소 취소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사건의 경위가 드러난 점을 언급하며 강한 표현으로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이번 사건은 다행히 전모가 밝혀졌다”라면서도 “천인공노할 일이며 관련자들 모두 엄벌에 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만으로는 사건의 실체를 확인하기 어렵다”라며 “실체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소 취소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조 대표는 제도적 대응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법무부의 추가 감찰을 통해 관련 사실을 더 확인해야 한다”라며 “조국혁신당이 제출한 검찰권 오남용 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의 남용 문제를 제도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날 SNS를 통해 수사권 남용 문제를 언급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정의 실현을 위해 국민이 맡긴 수사·기소권으로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고 감금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한다면 이는 일반 범죄자가 저지르는 강도나 납치 살인보다 더 나쁜 행위”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조 대표가 언급한 법왜곡죄는 판사나 검사가 수사와 기소 또는 재판 과정에서 법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법왜곡 행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검찰 수사 과정과 사법 절차를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번 녹취 보도는 김성태 전 회장이 구치소 접견 과정에서 측근에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전해졌다. 해당 녹취 파일은 법무부가 확보해 감찰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관련 사건의 진술 신빙성과 수사 과정 전반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검찰 수사 방식과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수사 과정의 적정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다른 한편에서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적 판단은 향후 절차를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논란이 향후 사법 제도와 검찰 권한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