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사망’ 책임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전직 고위 인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소하면서 정치권이 크게 술렁였다. 박 의원은 국민의 사망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관련 책임자들의 법적 책임을 넘어 정치적 책임의 종결까지 거론했다.
박 의원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최재해 전 감사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그는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해 정치공작을 자행했고 그 과정에서 최고 정보기관과 안보기관을 무력화했으며 소속 기관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의 기강과 실추된 기관 및 직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살해된 사건이다. 이 사건은 정권 교체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다시 주목받았다.
당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사건 대응 과정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고 이 과정에서 전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이 수사와 기소 대상이 됐다. 박 의원 역시 사건 발생 당시 국정원장을 맡고 있던 인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관련 인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는 징역 3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기소된 인사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귀연 재판장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월북으로 몰고 가려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검사의 공소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무죄 판결 이후 검찰은 서훈 전 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항소를 진행했다. 판결 직후 박 전 원장은 “저를 제거하려는 정치공작을 벌인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돼 감옥에 갔고 저는 무죄가 됐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정치 검찰과 국정원이 되지 않도록 개혁에 더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박 전 원장 측도 입장문을 통해 “사법부는 국민의 죽음을 정적 제거에 악용한 윤석열 정치공작을 심판했다”라며 “만시지탄이지만 결국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이번 고소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무죄 판결 이후에도 책임 소재를 둘러싼 법적 대응이 이어지면서 해당 사건은 향후 공수처 수사와 항소심 결과에 따라 다시 한번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댓글1
간첩박지원3족의씨를말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