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發 ‘마비’ 상태…상황 심상찮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임명 절차가 모두 마비된 상황이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나왔다. 노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퇴임한 뒤 5개월 넘게 공석이 이어지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아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먼저 발생한 공석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이 진행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향해 더 이상 후임 제청을 미루지 말고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관 공석 장기화 문제를 거론했다. 한 직무대행은 조 대법원장이 후임 제청에 나서지 않는 것을 두고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대법원장 스스로 사법 불신을 키우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법관의 임기는 지난 3월 종료됐다. 한 직무대행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 1월 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으로 검토할 후보자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그러나 퇴임 이후 5개월이 넘도록 새로운 대법관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다.

한 직무대행은 이러한 공석 장기화의 원인으로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미행사를 지목했다. 그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이후 무려 5달 넘게 후임 공백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앞선 1월 후보 추천위원회가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 4인을 대법원장께 추천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합당한 이유 없이 제청권 행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임명을 위해서는 대법원장의 제청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이후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민주당은 현재 첫 단계인 대법원장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아 이후 절차 역시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직무대행은 “헌법에 따라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에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조 대법원장의 제청권 행사 거부로 모든 임명 절차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후임 인선을 둘러싼 순서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했다. 노 전 대법관의 자리가 여전히 공석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오는 9월 임기가 끝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직무대행은 이를 두고 “먼저 발생한 공석을 채우지 않은 채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가 진행되는 기형적인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더 이상 제청을 늦추지 말고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법원의 주요 사건 심리 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한 직무대행은 “아울러 대법원은 주요 내란 사건에 대한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특검법이 정한 6, 3, 3 원칙에 따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은 바로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사건은 오는 12일 선고가 기한이었지만,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비판은 최근 전당대회 과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일부 후보 사이에서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거론하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전당대회에서 제기된 탄핵 주장과 이날 후임 제청 요구를 구분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에서 나오는 이야기까지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원내대표가 탄핵하겠다고 하는 건 아니니 확대 해석은 하지 말아 달라”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국민의힘과의 공방도 이어갔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비판한 것을 두고도 반박했다. 한 직무대행은 장 대표의 발언이 전후 맥락을 제외한 정치 공세라고 주장했으며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과 관련해 부정한 결탁이나 주가 조작을 거론하는 것도 근거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민주당의 대법원 관련 공세는 노 전 대법관 퇴임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후임 공백에 초점이 맞춰졌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 대법관 임명을 위한 후속 절차가 모두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까지 진행되면서 대법관 공석과 후임 제청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