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원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둘러싼 수사가 중대 국면에 접어들었다. 경찰이 강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면서 정치권과 국회 전반으로 긴장감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현역 국회의원 신분인 강 의원의 신병 확보 여부는 결국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수사 결과와 별개로 정치적 판단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두 번째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영장 청구 권한을 가진 검찰과 실무 협의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가 이후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1차 소환 조사에 이어 전날 약 11시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하며 자금 흐름과 인지 시점 등을 재확인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강 의원의 해명과 주변 인물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대목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 측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전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당시에는 현금이 들어 있는 줄 알지 못했고 석 달가량 지난 뒤 이를 인지한 즉시 돌려줬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러나 김 전 시의원은 경찰에 자수서를 제출해 강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넸고 이후 돌려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의 전 보좌관이자 지역구 사무국장이었던 남 모 씨 역시 해당 자금이 전세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 씨를 각각 네 차례씩 불러 조사하며 진술의 신빙성과 구체적 경위를 따져 왔다.
경찰 내부에서는 ‘쇼핑백에 돈이 들어 있었는지 몰랐다’라는 강 의원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판단이 우세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불구속 수사보다는 구속영장 신청을 통한 신병 확보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다만 김 전 시의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최종 결정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실제로 청구될 경우 강 의원의 신병 처리 여부는 국회로 공이 넘어가게 된다. 헌법 제44조에 따라 회기 중인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는 체포되거나 구금될 수 없다.
체포동의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정해진 시한 내 표결에 부쳐지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체포동의안 통과 여부를 두고 여러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은 전날 경찰 조사에 출석하며 불체포특권 포기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더라도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최종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추경호 의원 역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법원 판단으로 영장이 기각된 사례가 있다. 강 의원을 둘러싼 이번 사안 역시 수사 결과와 국회 표결, 사법부 판단이 맞물리며 정치권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