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관련 불법 자금 및 정치권 로비 의혹을 둘러싼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검사로 자신을 공개 추천하며 정치권이 크게 술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 수용 기조로 돌아섰지만, 추천 방식과 인선을 둘러싼 이견이 커지자 한 전 대표가 정면 돌파에 나선 것이다.
여야 모두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검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핵심 쟁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24일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민주당 추천’이 아닌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제삼자 추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를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자신들이 수사 대상인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친민주당 성향 단체가 정하는 방식으로 가려 한다”라며 “황당하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변 특검’으로 할 바엔 ‘한동훈 특별검사’는 어떠냐”고 밝히며 사실상 셀프 추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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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대표는 자신이 특검으로 적합하다고 주장한 이유로 통일교 최고 지도부와의 접촉 요청을 거절한 전력을 들었다. 그는 “한학자 총재의 만남 요청도 단호히 거절한 내가 이재명 대통령 역시 한학자 총재와 만났는지 밝혀야 할 특별검사로 민변보다 더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통일교와 개인적·정치적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의 독립성을 부각한 것이다.
현재 통일교 특검 추천 방식을 놓고 정치권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법원행정처장, 즉 대법관이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는 ‘사법부 추천 제삼자 특검’ 방식을 제안하고 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통일교 의혹과 직접 연관된 거대 양당을 제외하고 그 외 정당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앞서 한 전 대표는 23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소속 의원 110명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법을 공동 발의하자, 민주당을 향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민주당이 정말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받겠다면 잔꾀를 부리지 말고 사법부 추천 제삼자 특검을 수용하면 된다”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안대로라면 특정 정권에서 선택한 정치적 편향 논란 인사들이 특검을 맡게 될 것”이라며 결과에 대한 불복과 혼란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 특검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전면 수사와 정치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통일교 게이트는 특정 진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신뢰 문제”라며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난 특검만이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통일교 불법 자금 의혹과 함께 여야 정치인 다수가 수사선상에 오르내리는 상황에서 특검 방식과 인선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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