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곤혹 치르던 정동영…든든한 내 편 등장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직 통일부 장관들이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며 정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외교부 주도의 대북정책 협의체가 남북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통일교 의혹 보도와 외교부와의 충돌로 인해 곤혹을 치르던 정 장관에게 정책적 측면에서 우군이 등장한 셈이다. 논란의 초점은 대북정책의 주도권과 향후 남북 관계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다.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을 비롯해 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등 전직 통일부 장관 6명은 15일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라는 제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한미 워킹그룹은 2018년 11월 고위급 상시 협의체로 출범해 대북 제재 이행과 남북 협력 조율을 목표로 운영됐다. 그러나 2019년 1월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 대북 지원 과정에서 운송 트럭이 제재 대상이라는 이유로 지원이 중단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워킹그룹이 남북 협력의 장애물로 작동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결국 2021년 6월 종료됐다. 당시 외교부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점에 한미가 공감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밝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실무 부처 사이에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협의는 남북 관계 개선보다 악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의 대북 인식을 언급하며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 협의는 북미 정상회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어긋난다”라며 “과거 개성공단 조성이나 제재 완화 논의 과정에서도 외교부는 미국보다 더 보수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문성이 부족하고 남북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라고 밝혔다.

전직 장관들은 대북정책의 주무 부처는 통일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통일부는 경제·군사·인도·사회·문화 등 전 분야 회담을 총괄하도록 설계된 부처”라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 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 중심으로 남북 관계 재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반도 정책, 남북 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라며 “동맹국(미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 또한 외교부 주도의 한미 대북정책 공조 회의에 대해 남북 관계 개선이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에서도 ‘공동 팩트시트 협의는 외교부 주도, 대북정책 조율은 통일부 주도’라는 ‘이중 궤도’ 접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현재 정 장관은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다.

통일부의 고위 관계자가 정 장관이 불참할 방침임을 전했으나, 지난 15일 윤민호 통일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정 장관의 참석 여부와 관련해 외교부와 소통 중인 점을 밝히면서 외교부와의 주도권 논쟁은 어느 정도 종식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최근 개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으로도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 10일 뉴스토마토는 특검 수사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부 세계본부장이 정 장관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등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사건에 이름이 오른 적이 없다”라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언론에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윤 전 본부장과의 만남에 대해서도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났을 뿐 당시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