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 위해 北 도발 진짜였다…방금 들어온 소식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했다는 내란 특검의 수사 결과가 공개됐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군과 비상입법기구를 동원해 권력 독점과 유지를 목적으로 계엄 요건을 조성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다고 밝혔다.

‘2024 총선 이후 계엄 실행’이라는 일각의 관측보다 한참 앞선 시점부터의 준비 정황이 드러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은 15일 180일간의 수사 결과를 담은 발표에서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계엄 선포 준비에 착수했다”라고 밝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사법권과 입법권을 군과 비상입법기구를 통해 장악하려 했고 ‘북풍 조성’과 군 인사 전략 등을 통해 계엄 명분을 사전에 만들려 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특검 수사 결과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11월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만찬 자리에서 “나에게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더라도 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발언을 비상계엄 구상 초기의 발로로 판단했다.

실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계엄군 구성 관련 군 인사 계획이 기록돼 있었고, 이 내용은 2023년 10월 실제 인사와 일치했다고 특검은 밝혔다.

특검팀은 총 249건의 사건을 접수해 215건을 종결하고 34건은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총 2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며, 이 중에는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전 국무위원, 대통령실 관계자, 군 지휘부, 정치인 등이 포함됐다.

윤 전 대통령은 180일간 두 차례 조사를 받은 후 22일 만에 구속 재청구됐고 이후 일반이적죄(11월), 위증 혐의(12월) 등으로 연이어 기소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내란우두머리방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반이적죄와 군기누설 등 혐의로 기소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 등 당시 여권 핵심 인사들도 포함됐다.

또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의원총회 장소를 공유했다는 이유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사법 방해 혐의로는 윤 전 대통령 외에 한덕수, 최상목, 조태용, 이완규 전 법제처장도 위증 혐의로 기소됐다.

계엄 실행 시나리오에는 ▲선관위 서버 점거 ▲민주당사 봉쇄 ▲5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부정선거 프레임 조작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휴대전화에는 “불안정 상황을 만들거나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 “공세적 조치로 적의 요건을 조성” 등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이는 북한의 무력 대응을 유도하려 했던 정황으로 해석된다.

특검팀은 22대 총선을 반국가 세력의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한 시도까지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선관위 서버를 군이 점거하고 정보사 요원 중심으로 수사단을 구성해 사법 절차를 우회하려 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한편, 사법부 인사인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내란 관련 고발이 있었으나, 특검은 혐의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군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사무실을 설치하고 서울동부지검에 포렌식 분석실을 운영하는 등 체계적인 수사를 이어왔다. 수사 종료와 함께 공소 유지 체제로 전환되며 계엄군 지휘부 사건은 민간 법원에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