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입건＂…결국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입건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례 없는 사법 수사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공수처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고발 사건들을 각 수사부에 배당해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9일 공수처는 정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관련 사건을 수사 1부, 3부, 4부 등에 나눠 배당했다고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고발 건은 한두 건이 아니다”라며 “자동입건 시스템에 따라 피의자 신분으로 사건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입건 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 대법원장은 다수의 사건에서 공식 수사 대상이 된 셈이다.

조 대법원장이 입건된 배경에는 과거 주요 판결 및 재판부 배당 논란이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겪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 한 판결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정 재판부에 배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논란이 커졌다.

조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사법부 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판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선상에 오르게 된 셈이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 수사도 병행 중이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 등이 지난 2022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조직적으로 시행했다는 혐의를 담고 있다.

공수처 수사1부는 지난 4일 감사원 내 운영쇄신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의 ‘고급 술자리 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어지고 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월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지 판사가 고가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접대를 받았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련 사진까지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은 자체 감사 결과 “현재 단계에서 징계 사유 판단은 어렵다”라고 밝히며 수사기관 판단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공수처는 해당 사건을 수사3부에 배당하고 최근 압수수색에 나섰다. 수사팀은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했으나 신용카드 내역 확보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의 핵심은 실제 접대 정황과 비용 처리 여부, 그리고 재판 독립성을 침해하는 외부 접촉 여부에 맞춰져 있다.

공수처는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고위 사법부 인사들과 대통령실 관계자, 감사원 전·현직 인사들까지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다.

그러나 처분 시점이나 구체적 사법 조치 계획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수사팀의 판단이 중요하다”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분할지 예단하기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