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오세훈에 ‘태클’ 건 김민석 총리…역풍 맞았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통해 서울시에 공식 답변을 요구하자 서울시가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시는 총리가 지방자치사무에 불필요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고,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행보가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개입이라고 규정하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 총리가 최근 서울시 정책과 주요 현안을 잇달아 지적해 온 가운데 서울시와 중앙정부 사이의 갈등은 지방선거 국면에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김 총리의 이번 공문 요구까지 이어지면서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더해지고 있다.

김 총리가 답변을 요구한 감사의 정원은 서울특별시가 광화문광장에 건립을 추진 중인 6.25 전쟁 참전국의 공을 기리는 조형물이다. 발표 당시에는 참전국에서 조형물의 재료가 되는 석재를 기증받아 돌기둥을 세우는 계획을 세웠으나, 애초 계획과는 달리 참전한 22개국 중 6개국만 공문에 동의하면서 졸속 추진 논란이 빚어졌다.

이에 김 총리는 지장자치법에 따라 행정안전부를 통해 서울시에 해당 조형물과 관련해 공식 답변을 요청하는 질의 공문을 지난 2일 서울시에 발송했다. 김 총리가 행안부를 통해 서울시에 확인을 요청한 관련 내용은 총 6가지로 알려졌다.

해당 공문에는 ‘받들어총’ 형상의 석재 조형물이 아닌 ‘감사의 공간’ 조성 자체에 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를 진행한 이유·조형물 설치와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 여부와 그 계획·조형물 제작을 위해 필요한 참전국 석재 기증 협의 현황·석재 기증이 늦어질 경우 사업 지속 여부 등을 서울시가 명확히 답해야 한다는 요구가 포함됐다.

지난 7일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총리가 광화문·종묘·한강버스 등 서울시 현안을 잇달아 언급해 논란을 키운 데 이어 이번에는 ‘공문 정치’까지 등장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거 여론조사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던 인물이 정작 서울시 사무에 가장 자주 개입하고 있다”라며 정치적 행동을 경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 정무부시장은 “86세대 정치의 나쁜 유산처럼 갈등을 키워 논란을 부풀리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국정 이인자인 국무총리의 역할과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정치가 이벤트화되고 국정이 ‘라이브 쇼’가 되는 상황을 경계하며 서울시는 성과 중심의 행정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야당인 국민의힘은 김 총리의 이번 조치가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정치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김 총리가 총리라는 권한을 이용해 오세훈 시장을 지속해서 공격하고 있다며 이는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김 총리가 종묘 일대 고층 개발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한강버스 사고와 관련해 안전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개입은 공무원과 행정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과 김 총리가 오 시장을 향해 조직적인 ‘치적 지우기’를 하고 있다”라며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한편, 최근 김 총리는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의견을 잇달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충돌해 왔다. 지난달 16일에는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하자, 서울시에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재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 10일에는 서울 종묘를 방문해 세운4구역 개발 계획에 대해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바로 턱하고 숨이 막히겠다”라고 말하며 서울시의 개발 방침에 우려를 표했다.

이러한 발언이 누적되면서 서울시와 여권에서는 총리가 지방정부 정책을 상시로 견제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의 공방이 더욱 거세진 가운데 김 총리와 서울시 사이의 갈등이 향후 지방선거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