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조희대, 폭주…공개 저격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둘러싼 여권의 강한 압박 속에서도 공개적으로 속도 조절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권과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5일 조 대법원장은 서울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 개회 발언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제도가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책임지는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제도가 그릇된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되돌리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라고 경고하며 정치권의 ‘속도전’에 사실상 제동을 걸었다.

조 대법원장은 최근 사법부를 향한 국민적 기대와 우려가 커진 상황일수록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통해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묵묵히 수행하는 것만이 신뢰 회복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 법원장과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고위 법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핵심 회의 안건으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과 법 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이 올라갔다. 법원행정처는 사전에 각 법원장에게 해당 법안 추진에 따른 대응 방안을 검토해 달라며 사실상 공식 논의를 요청한 상태였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사법제도 개편에 관한 취재진의 질문에 “법원장 회의에서 의견을 듣고 논의하겠다”라고만 답하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나 그의 메시지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과 가진 오찬 자리에서 이미 분명히 드러나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사법개혁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사법개혁 드라이브에 신중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체제를 향해 ‘편파적 판단’ 의혹을 제기하며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지만, 조 대법원장이 민주당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셈이다.

또한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이 모두 동의할 수는 없지만, 결론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3심제라는 틀 안에서 충분한 심리와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라며 정당성과 신뢰는 제도적 절차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개별 판결을 문제 삼는 움직임을 경계한 것으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여당이 강하게 반발한 것에 대한 간접적 메시지로 읽힌다.

법원장회의가 민주당 주도 개혁안의 대응 전략을 사실상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면서 사법부와 정치권 간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조 대법원장이 거듭 개혁 속도 조절을 촉구하며 원칙론을 강조한 가운데 여권이 이를 ‘사법부의 반개혁적 태도’로 규정하며 압박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있다. 양측의 대립 구도가 본격화하면서 향후 사법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충돌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