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징역 15년”…방금 들어온 특검 소식

김건희 여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았다. 12·3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재판 최종 절차가 진행된 3일 특검은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종합해 이같이 형량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김 여사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 원, 추징금 약 8억 1,0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와 별개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 및 추징금 약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시세조종,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을 통해 약 8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여사의 이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연계된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핵심 중 하나다.

특검은 이 외에도 김 여사가 2021년부터 2022년 초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에 총 2억 7,000만 원 상당의 비용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무속인 전성배 씨(일명 건진법사)와 함께 통일교 측 인사들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외제 명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검은 영국 그라프(Graff)사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고가 샤넬백 등 시가 약 8,000만 원에 달하는 물품이 김 여사에게 전달된 정황을 확보했다.

김 여사 측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으나, 특검은 이날 최종 의견을 통해 “범행의 중대성과 공직과의 관련성,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예정된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은 대부분 생략됐다. 앞선 피고인 신문에서도 김 여사는 검찰 측 질문에 대부분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대신 재판부 질문에는 일부 답변을 하면서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공판은 이날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과 김 여사 측의 최후 변론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내년 초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특검의 구형을 일부라도 받아들일 경우 전직 대통령의 배우자가 중형을 선고받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