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세’ 조두순…전자발찌 끊고 나왔다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2)이 외출제한 명령 위반과 전자감독장치 훼손 혐의로 다시 법정에 서면서, 아내에게조차 버림받은 채 홀로 생활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공판을 통해 확인됐다. 조두순은 전자발찌 전원을 끄거나 거주지를 이탈한 사실이 적발됐음에도 법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26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안효승)는 조두순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남색 상의에 검은 바지를 입고 출석한 그는 청력 저하로 인해 헤드셋을 착용한 채 재판부 질문을 수차례 되묻는 모습을 보였다. 그의 옆에서는 보호관찰관이 지속적으로 동행했는데, 이는 최근 정신이상 증세 악화와 보호자 부재 상황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두순은 지난 10월 10일 오전 경기 안산 단원구 자택을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별도로 3~6월에도 총 4차례 집 밖을 벗어난 사실이 확인됐으며 재택감독장치 전원 콘센트를 뽑아 보호관찰관 연락을 차단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한 차례는 전자장치를 훼손한 기록까지 확보됐다.

그러나 조두순은 정작 법정에서는 “나간 적 없다”, “고의가 아니다”라며 거의 모든 혐의를 잡아뗀 태도를 보였다. 검찰은 조두순이 상황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거나 스스로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정신병적 증세가 있어 약물치료 및 치료감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조두순의 신체·정신 상태 악화를 언급하며 법원의 판단에 선처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속행 공판을 예고했다.

이번 공판에서 특히 주목받은 부분은 조두순의 생활 환경 변화였다. 조두순은 출소 후 줄곧 함께 지내던 아내가 최근 거주지를 완전히 떠난 상태로, 현재 실질적 보호자가 없다.

그는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이 자주 관찰됐고, 이에 따라 안산보호관찰소는 감정유치장 신청을 진행했다. 국립법무병원 역시 7월 실시한 감정 결과에서 치료감호 필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향후 기일에서 정신감정 결과 및 치료감호 필요성 여부를 종합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조두순의 2차 공판은 1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조두순은 2023년 12월에도 무단이탈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하지만 출소 이후에도 반복되는 규범 위반은 지역사회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는 아동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12년을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으며 당시 법원은 무단외출 금지·교육시설 출입 금지 등 특별 준수 명령을 부과했지만, 실효성 논란이 계속돼 왔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안산 단원구에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해 중상을 입힌 사건의 가해자로, 출소 이후에도 사회적 경계와 강한 비판 여론이 지속되고 있다. 이번 전자감독 훼손과 무단이탈 사건을 둘러싼 재판 결과에 따라 추가 처분 가능성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