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의 제안으로 시작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21일 총리실은 12·3 비상계엄 관련 공직자 불법 행위를 조사할 총괄 TF의 구성을 마치고 공식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한 ‘총괄 TF’는 조사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자문단 4명과 실무 지원을 위한 총리실 소속 직원 2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자문단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최종문 전 전북경찰청장, 김정민 변호사, 윤태범 방송통신대 교수로 분야별 전문가 4명으로 이루어졌다.
총리실은 “(자문단이)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군·경찰 관련 조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의견과 조사 전반에 걸쳐 흠결이 없는지 확인할 것이다. 또한 조직·인사 운영의 관점에서 과정 관리가 적절한지 등에 대한 자문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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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TF는 향후 전반적 과정 관리와 총리실 자체 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실제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별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같은 날 중으로 마무리되어 내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내란 행위 제보센터’는 총괄 TF 산하에 운영되며 직접·우편·전자메일·전화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제보를 접수할 예정이다. 이후 신빙성을 검토해 기관별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보의 경우 해당 기관에 전달할 방침이다.
야권은 정부혁신 TF의 제안 단계부터 여론 공세를 펼쳐오고 있다. 같은 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980년 9월 전두환 신군부의 공직정화작업,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 세우기”라며 맹공을 펼쳤다. 12·3 비상계엄 1년을 앞두고 야당 지도부는 앞으로도 여론전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총괄 TF는 향후 기관별 TF 구성의 공정성 등 적정성 여부를 깊이 있게 검토해 개선할 부분을 해당 기관에 관련 내용 통보 후 후속 조치를 점검할 것이라 밝혔다. 가까운 시일 내 본격 활동 개시를 예고한 헌법 존중 정부혁신 TF의 조사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의 입장에서 객관적인 설득력을 가질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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