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미애 의원의 검찰 비판에 공개적으로 동조하며 힘을 실었다. 정 대표는 8일 자신의 SNS에 “‘검찰, 없는 사실도 만드는 조직…법 왜곡죄로 책임 물어야’라는 기사 제목에 ‘동의!’”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기며 추 의원의 주장에 지지를 표명했다. 최근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 핵심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앞서 추미애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패륜 집단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에는 2020년 라임 사태 당시 자신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의 검찰 비리를 감찰하려 했지만, 오히려 검찰의 표적이 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추 의원은 특히 남욱 변호사의 법정 증언을 근거로 제시했다. 남 변호사는 지난 7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수사 과정 중 검찰로부터 “배를 가르겠다”라는 협박성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검찰은 없는 죄를 만들어내기 위해 날조, 공갈, 협박도 불사하는 조직”이라며 “생사람 잡는 패륜 조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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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의원은 검찰 개혁을 위한 새로운 법적 장치로 ‘법 왜곡죄’를 언급하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 왜곡죄는 판·검사가 특정인의 유불리를 따져 사실 관계를 조작하거나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법 왜곡죄를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을 당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 중이다. 여기에 법원행정처 개편과 재판소원제 도입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정 대표의 ‘동의’ 발언은 단순한 지지 이상의 정치적 메시지로 해석된다. 대장동 항소 포기 등으로 여권 내 검찰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추 의원이 공개적인 비판 수위를 높이자, 당 대표가 직접 응답한 것이다. 이는 향후 검찰 개혁 입법 추진에 당 차원의 힘을 실으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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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아요
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