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체포됐다 석방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을 상대로 정식 고발에 나선다. 경찰 수사에 대한 정면 반격으로, 사건의 흐름에 변곡점이 될지 주목된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 전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5일 오후 1시 30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다”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장과 수사 실무자인 수사2과장이 포함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은 체포 후 석방까지 두 차례에 걸쳐 충분히 조사하고도 추가 조사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7일 다시 출석을 요구했다”라며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경찰은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잘못을 덮기 위해 불필요한 출석을 요구했고, 재차 체포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출석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출석 요구권은 무제한 권한이 아니며, 체포적부심이 인용되지 않았다면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건 그분 생각”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하겠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으나, 이틀 후 법원의 석방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후 같은 달 27일 3차 조사를 위해 경찰에 다시 출석했다.
앞서 이 전 위원장은 직무 정지 중이던 지난해 9월 우파 성향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민주당 등으로부터 고발됐다.




















댓글1
제임스딘
무식한 경찰노무시키들 니들로 한번 수갑을 차봐야 알게되겠지 아무리 죄를지어도 그렇게는안한다 그래도 직급ㅇ,로보면 장관급인데 ㅉ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