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 정책이 정치권의 정면 비판에 직면했다. 국민의힘은 서민 주거 안정을 내세운 정책이 오히려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는 지난 15일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재지정했다. 이에 따라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기존 70%에서 40%로 하향됐고 유주택자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이 사실상 차단됐다. 정부는 과열된 시장을 진정시키고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권에서는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해당 정책과 관련해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1일 논평에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 국민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라며 “부동산 시장에 폭탄을 던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세금으로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고 규제로 시장을 누르려는 한 부동산 안정은 요원하다. 집값 안정을 원하는 국민에게 집값 불안과 세금 폭탄을 떠안기려 하지 마시라”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은 국민 탓도, 시장 탓도 아니다. 정책의 일관성을 잃고 국민의 삶을 정치 실험의 대상으로 삼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날을 세웠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특히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발언과 배우자의 부동산 매입 논란에 비판이 집중됐다. 박 대변인은 “이상경 1차관의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발언이 국민의 화를 더 돋우고 있다. 이는 단순한 실언이 아니라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의 오만과 무능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며 “정책 책임자가 ‘기회는 돌아온다’며 국민을 조롱하듯 말한 것은 그 자체로 국민 모독”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던 정부가 내부에서는 투기 의혹을 키우고, 밖으로는 국민에게 훈계만 늘어놓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는 것”이라며 “이 차관의 망언은 최근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란을 둘러싼 당·정·대 엇박자와도 맞닿아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차관의 배우자가 규제 지역 내 고가 아파트를 전세 끼고 매입했다는 ‘갭투자 의혹’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투자”라며 “자신은 재미를 봐 놓고 집값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모습에 국민은 환멸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정부와 정치권 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격렬한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앞으로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