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 시장의 ‘한강버스’ 사업이 논란에 휩싸였다. 공공이 손실을 떠안고 민간은 수익을 챙기는 구조로 설계됐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특히 적자 보전 방식까지 포함된 수익 구조가 공공성 논란을 키우고 있다.
20일 뉴스1의 보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서 실제 수익 배분 방식은 민간에 유리하게 설계됐다. 현재 서울시와 ㈜한강버스는 50대 50으로 수익을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한강버스가 10억 원의 수익을 거두면 민간업체 ㈜이크루즈는 지분 배당률에 따라 2억 4,500만 원을 확보하게 된다.
현재까지 한강버스를 위해 투입된 전체 사업비는 1,755억 6,000만 원이며, 이 중 약 68.7%에 해당하는 1,206억 6,000만 원이 공공 자금이다.
세부 내역에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대여금 876억 원, 금융권 대출 500억 원, 친환경 선박 보조금 47억 원, SH·이크루즈 출자금 100억 원, 서울시 재정 232억 6,000만 원 등이 포함됐다. 이 중 민간이 부담한 금액은 49억 원으로 전체의 2.8%에 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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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수납의 독점적 권리와 선착장 부대사업 운영권까지 보유한 점도 이익구조의 유리함을 뒷받침한다. 이에 의결권 비중(24%)에 비해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라는 비판도 나온다. ㈜한강버스의 지분은 SH가 51%, 이크루즈가 49%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이크루즈 지분 약 25%는 무의결권으로 전환돼 실질 의결권은 24% 수준이다.
그럼에도 배당은 지분율 그대로 이뤄지는 구조다. 이뿐만 아니라 올해 2월 협약 변경으로 향후 수익 배분 비율을 조정할 여지도 열려 있는 상황이다.
한 의원은 “안전·접근성·환승 체계를 포함한 수요 검증, 지배 및 수익 구조의 문제, 결손 산식의 이윤 비용 인정 등 원점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위험은 공공이, 이익은 민간이’라는 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책 전반의 체질 개선과 책임 있는 사과가 요구된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처럼 민간 참여 비율은 극히 낮고 수익은 안정적으로 확보되며, 적자는 공공이 떠안는 구조에 대해 사업 설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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