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폭주’ 정청래도 못 막았다…전례 없는 사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법제사법위원회의 강경 행보에 자제를 요청했지만, 법사위는 대법원에 대한 3차 국정감사를 강행하려는 기조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는 한 기관에 대한 사상 초유의 세 번째 국감으로, 정 대표의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당내 강경파의 요구가 관철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이는 지난 13·15일에 이어 대법원만 세 번째 국감을 하겠다는 것으로, 단일기관이 세 번 국감을 받는 건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 대표는 지난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보다 대법원장의 태도에 더 주목한다”라며 과도한 대응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역시 같은 날, 법사위에 “과격한 언행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 지도부의 이러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대법원에 대한 추가 국감을 공식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상고심에서 대법관들이 종이 문서가 아닌 전자기록을 바탕으로 판단했다면 이는 위법한 증거 사용”이라며 “대법원은 종이 기록 열람 여부와 배포 내역을 제출해 정당한 판결임을 입증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민주당 법사위 내부에서는 이미 3차 국감에 대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는 설명도 나왔다. 추미애 법사위원장 역시 “공감한다”라며 논의 의지를 내비쳤고, 김용민·김기표 의원 등은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다.

정청래 대표가 신중론을 강조하는 이유는 강경한 국감 기조가 오히려 여론에 역풍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로 일부 당 지지층에서도 “대통령에게 부담을 주지 말라”는 메시지가 강경파 의원들에게 전달되고 있으며, 여권 역시 “사법개혁과 대법원 흔들기를 구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법사위는 “단호하되 차분한 기조”를 내세우며 3차 국감 추진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안은 민주당 내부의 기류 차이와 정치적 전략 간 균열을 보여주는 동시에, 사법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지는 당내 긴장 상황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