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88%만?”…민생회복지원금, 또 선별 지급하나

정부와 여당 안팎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소득 기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재정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선별 지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분위기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반드시 포함돼야 하며 소비 진작을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면서도,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만큼 일정 범위를 정한 선별 지원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 측 역시 선별 지급으로의 전환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추경안 편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분석해 장단점을 검토 중이다. 특히 2021년 5차 재난지원금처럼 소득 하위 약 88% 국민에게 지급했던 방식이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시에는 1인당 최대 35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됐으며, 피해 소상공인에게는 별도 자금이 추가 지급됐다.

과거에도 소득 기준 경계선에 있는 국민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컸다. 일부는 1만 원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족구성 기준이 모호해 혼란을 겪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도 보편 지급을 주장하는 목소리와 함께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여론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는 지원금을 과세 소득으로 간주해 소득세로 차등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며, 행정 비용을 줄이면서도 형평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지역화폐의 효과를 강조하며 민생경제 활성화 수단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