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금 500억 ‘해외 순방비’로 썼다는 윤석열 대통령

출처 : 뉴스1

경북 북부 지역을 비롯해 전국에 번진 산불 피해가 심각해지면서 여야가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과거 윤석열 정부가 ‘국가 비상금’으로 볼 수 있는 예비비를 해외 순방에 500억원 넘게 쓴 것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지난해 JTBC, MBC, KBS 등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정부는 외교활동 명목으로 예비비를 6차례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부분이 대통령 해외 순방과 관련됐으며 액수만 약 523억원에 달한다. 특히 2023년 8월엔 ‘해외순방 외교활동 경비 지원’을 위해 300억원이 넘는 예비비가 책정되기도 했다.

이어 7월과 11월 역시 해외 순방 운영을 위해 총 76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즉, 당초 편성된 정상외교 예산 249억 원의 두배가 넘는 수준의 예비비가 추가로 사용된 것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 첫해에는 대통령실 이전을 위해 예비비를 650억원 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일반적으로 예비비는 국회 예산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무회의 승인만 거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자연재해처럼 예측할 수 없거나 예산 편성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시급할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뒀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예비비 사용처가 해외 순방에 쓰이면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야당에서는 대통령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 확인과 견제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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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예산, 특히 예비비 활용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논란이 일자 외교부는 “2023년 코로나 19 완화에 따라 대면 외교가 정상화되고, 호텔·항공료 인상 등 상당한 물가 상승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들은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을 위한 양자회담을 30여차례 진행하느라 예산이 더 필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국제회의는 ‘정상 및 총리 외교예산’이 아닌 별도의 예산을 편성·집행해왔다”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불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여야가 추경 편성에 관해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난항을 보이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은 예비비 복원’을, 더불어민주당은 구체적인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예산 배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여야가 산불 추경 필요성에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추경 편성을 위한 부처별 협의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며 “책임 있는 정부라면 먼저 나서서 추경안을 내놔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