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 인계·동행 귀가 등 추가 적용
업무 가중으로 수업의 질 저하 우려
교육부, “귀가 인력 추가할 방침“
올해 각 학교에 늘봄전담실이 신설되며 ‘늘봄행정실무사’가 늘봄학교 전반 운영에 나섰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이다.
늘봄학교는 현재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를 추진해 전 학년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기존 초등학교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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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대전 초등생 피살 사건 후속 대책으로 늘봄학교 안전 강화를 추진하면서 전국 학교 곳곳에서 업무 과중에 따른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늘봄학교의 경우 이미 부족한 인력 문제로 인한 교사들의 업무 부담 증가로 몸살을 앓은 적이 있다. 이에 행정 부담 없이 정규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늘봄 실무 인력 9,000여 명을 학교에 배치하는 등의 대안을 내놓았지만, 업무 과중은 여전하다.
실제 새 학기 개학 약 2주가 지난 시점인데도 충북 지역에서만 현재까지 사직서를 제출한 늘봄행정실무사는 6~7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리·남양주 지역에서도 늘봄행정실무사 4명을 재채용한다는 공고가 올라왔다.
교육공무직 카페에는 늘봄 교실 운영 방식과 현재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이 다수 게재되어 있을 정도다. 늘봄실무사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방과후 업무와 돌봄 업무를 총괄하는 모양새다.
이들은 주로 방과후수업(특수학급 포함) 돌봄 운영계획 수립 및 실행, 행정 및 회계 업무 처리, 수요 조사 및 민원 처리, 교육 프로그램 편성 및 운영, 강사 선정 및 관리, 연수 및 교육, 특별 프로젝트 추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교육부에서 새 학기 개학에 맞춰 학생 귀가 시 전담 인력 동행, 학부모 대면 인계, 학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학생을 데려가는 ‘동행 귀가’까지 새로 적용한 것이다.
교육부에서는 이에 필요한 추가 인력 확충 및 세부 매뉴얼을 정립하고 있지만, 늘봄학교를 운영 중인 도내 초등학교 사이에서는 대책이 급조된 탓에 관련 인력이나 매뉴얼 보강 없이 업무량만 가중되고 있다.
실제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 인계, 학생 동행 귀가에 대한 인력이 턱없이 부족해 하교 시간대에는 학생 통제가 불가능해져 교사가 직접 학생을 찾아 헤매거나 안내 방송을 반복하는 일도 발생했다.
대면 인계가 원칙이기 때문에 소수의 강사가 학생들의 귀가 시간을 일일이 챙겨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늘봄행정실무사들은 물론이고, 일반 교사에게까지 대면 인계 업무가 전가되고 있어 교사들 또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한편, 늘봄행정실무사들이 받는 한 달 급여는 교육공무직 임금 2유형으로 경력과 가족 수당이 없는 경우 200만 원이 채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 “업무량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견딜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며 “현재는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교육부는 이에 귀가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에서 지원 인력 7,200여 명을 추가 배치받았다”라면서 “늘봄지원실장, 늘봄실무인력 등 기존 늘봄 관련 인력들의 업무 조정을 통해 우선 지원하고, 추가 인력이 필요한 학교에는 단기 인력 및 자원봉사자 등을 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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