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쩨쩨하게 굴지마라?” 헌재 공격에 정청래가 날린 일침 한마디

헌재 향한 공격 도 넘어
“그 자체가 헌법 파괴”
윤 대통령 측 구속 취소 청구

4일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참석하러 가며 무자비한 헌재 공격에 대해 목소리를 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청래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은 제17·19·21·22대 국회의원을 맡아왔다. 앞서 1996년 학원업을 그만둔 그는 90년대 후반부터 여의도에서 정치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정청래 위원장의 미 대사관저 폭탄 테러 사건은 그가 정치인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운동권 출신으로 대한민국 국회에 입성한 이들은 대개 1987년 민주화 항쟁 당시 학생회장 또는 전대협 의장 출신이지만, 정청래는 과 대표 출신으로 미 대사관저 점거 사건과 투옥을 계기로 다선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4일 정청래 위원장은 헌재에 대한 공격과 관련해 “헌재에 대한 공격은 그 자체가 헌법 파괴이고 제2의 내란 책동”이라며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헌법재판관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와 협박이 횡행하고 있다. 해괴한 요설로 불의한 재판관이라는 낙인찍고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의 불복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휩쓸 것이라는 섬뜩한 광기마저 표출하고 있다”라며 “또 폭동, 선동인가”라고 말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과도한 헌재 공격에 일침을 날린 것이다. 또한 그는 “헌법기관인 법원 판사의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서부지법 청사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키고 해당 판사를 색출해 린치를 기도하는 폭력 사태를 우리는 생중계를 통해서 똑똑히 보았다”라며 “헌법 수호 최후의 보루 헌법재판소가 매우 위험하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정 위원장은 “정치권부터 헌재에 대한 공격과 협박을 멈춰야 한다. 죄를 지었다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며 “각오하고 나선 길 아닌가. 쩨쩨하게 굴지 마라”라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에 이어 국회 대리인단 송두환 변호사도 목소리를 냈다. 그는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최근 재판관 개개인의 신상과 관련해 온갖 불분명한 사유를 들어 인신공격하면서 헌재를 향한 노골적인 협박과 함께 대중의 폭력적 대처를 선동하고 있다”라며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질서와 법치주의 원칙을 뒤흔들어 무너뜨리겠다는 매우 위험한 불법적 행위”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시대착오적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하기 위해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라”라고 이야기했다. 이는 윤 대통령 측에 권고한 것으로 파악된다.

송 변호사는 “21·22대 총선 투표 재검증을 거듭 신청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시스템 점검 필요성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고 주장한다”라며 “대법원이 관련 선거소송 사건들에서 각 판결을 선고해 종결, 확정된 사건을 다시 문제 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그 자체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선거관리시스템 점검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통상적 권한 행사로 조사·점검할 것일 뿐, 비상계엄 선포로 병력을 동원해야 할 사유는 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헌재 공격과 관련해 “집권당과 야당 간의 대립, 국회의 정부에 대한 견제는 대화와 타협이라는 ‘정치’로 풀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독재자처럼 ‘국가비상사태’라고 함부로 단정하고 무장한 군사력과 경찰력을 동원했다”라고 말을 덧붙였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첫 재판을 앞두고 구속 취소를 청원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수괴 등 혐의에 대한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지귀연 부장판사) 앞에 구속 취소를 요청하는 청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사유가 없거나 그 사유가 소멸하면,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