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디지털 성범죄를 대한민국에서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부의 대응도 전면전 양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이 보이스피싱처럼 국내에서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렵게 만들겠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단순히 불법 게시물을 삭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외 불법 사이트의 수익 구조와 운영 기반까지 차단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넓히고 있다. 해외 사이트에 있는 성착취물 원본을 직접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까지 추진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미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22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활동 성과를 다룬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반인권적인 성착취물은 이제 보이스피싱처럼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 대응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해외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한계도 언급했다. 국내 수사기관의 손길이 직접 닿기 어려운 해외에 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협조 여부에 따라 대응이 제한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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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성착취물 사이트 폐쇄를 위한 형사·사법 공조가 어려운 경우 그간에는 외국 정부가 비협조할 경우 사실상 방치해 왔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실제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불법 촬영물이 발견될 때마다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불법 사이트의 운영 구조를 직접 겨냥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특히 성착취물을 유통하는 사이트가 수익을 얻는 구조를 찾아내 이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별 콘텐츠를 지우더라도 다시 게시되거나 다른 경로를 통해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사이트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줄 자체를 끊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 같은 압박이 이어지면서 해외에서 운영되던 불법 성착취물 사이트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통합지원단의 대응 이후 해외 불법 성착취물 유포 사이트 66곳이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과 대응이 상대적으로 까다로웠던 해외 불법 사이트 수 역시 최근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조치에서 대응을 끝내지 않을 방침이다. 해외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의 운영 구조 자체를 무력화하는 추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수사기관이 해외 불법 사이트에 직접 접속한 뒤 유통되고 있는 성착취물 원본 파일을 영구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발붙이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정부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은 게시물 단위의 삭제에서 사이트 운영과 수익 구조를 겨냥하는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해외 사법당국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용한 방법을 활용하고 원본 삭제를 위한 제도까지 마련해 불법 성착취물의 유통 기반 자체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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